김제경 소장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주택 공급해야"[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집값 안정 위한 주택공급 정책 토론…"주택 수 규제 정책 지양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12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 '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집값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정책 제언'을 주제로 한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다.왼쪽부터 좌장을 맡은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 부동산학과 석좌교수, 패널인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정책실장,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 이재순 한국부동산분석학회 학회장, 김인만 김인만부동산경제연구소 소장.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변해정 기자 = 김제경 투미부동산컨설팅 소장은 12일 "주택 수로 규제하는 정책을 지양하고 민간과 공공이 동시에 주택 공급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조언했다.

김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제8회 뉴시스 건설부동산 포럼(부동산 대전환 시대, 집값 안정의 해법을 묻다)'에서 전문가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 규제를 옳고 그름의 영역으로 바라보는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 잘 생각봐야 한다"며 "다주택자를 나쁜 사람이라고 본 탓에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 선호와 양극화 현상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 집값을 안정시키려다 엉뚱하게 지방과 비아파트 시장이 무너지고 있다"며 "사람의 심리를 잘 인지해봤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 소장은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피력했다.

그는 "비거주 1주택자가 주택을 팔면 전월세는 누가 공급하냐"며 "이들을 모두 투기 세력으로 보고 규제한다면 임대차는 사라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소장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를 옥죄면 일시적으로 가격이 안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결국은 (전·월세 공급이 줄어) 가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공급이 왜 줄었는지를 살펴보고 공공과 동시에 가야 한다"며 "특히 매매만이 아닌 임대 시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가을 이사철 걷잡을 수 없는 시장 불안이 올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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