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값 짬짜미' 파장…농식품부, 산란계협회 해산명령 검토

공공기관 통한 가격 발표 체계 추진…신선란 449만개 추가수입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문재호 공정거래위원회 카르텔조사국장이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한산란계협회가 구성사업자인 계란 생산 ·판매업체와 유통업체 간에 산지거래에서 받는 기준가격을 결정하고 구성사업자에게 통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 9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6.05.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산란계협회에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협회에 대한 해산명령 등 제재를 검토한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산란계협회의 가공시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협회의 이번 사건이 민법 제38조에 해당하는지 등을 검토해 제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법인의 위법성·공익침해 여부를 심리해 주무관청이 법원에 해산 명령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농식품부는 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적된 민간 중심의 산지가격 조사·발표 체계를 개선해 전문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을 통해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지난해 6월부터 생산·유통 동향과 시장 수요, 재고 기간 등 가격 참고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부는 가격 정보 기능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다.

또 농가와 유통상인 간 안정적인 계약을 위해 가격·규격·거래기간·손상비율 등을 포함한 표준거래계약서 작성을 제도화해 투명성을 높인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확산으로 산란계 1134만 마리가 살처분되면서 올해 상반기 계란 생산량은 전년 대비 1.2~3.6%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신선란 564만개를 수입했고, 오는 19일까지 미국산 224만개, 27일까지 태국산 112만개를 추가 수입한다. 6월에도 미국산 또는 태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추가 수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계란가공품에 할당관세를 도입하고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시행해 올해 1~5월 평균 소비자가격은 30구 기준 6645원으로 전년보다 4.7%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계란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 수입도 검토할 계획"이라며 "계란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소비자 부담 완화와 시장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산란계협회에 과징금 5억94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산란계협회는 2023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지역별 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시로 왕란·특란·대란·중란·소란 등 중량별 기준가격을 결정해 구성사업자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3년 계란 30개 기준 생산비는 4060원이었으나 지난해 3856원으로 줄었다. 하지만 가격은 2023년 4841원에서 5296원으로 증가했다. 생산비가 감소했는데 기준가격이 되레 상승한 것이다.

이에 생산비 대비 기준가격 차이는 지난 2023년 781원에서 지난해 1440원으로 상승, 생산비를 제외한 계란 농가의 마진이 2배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계란 농가 중 56%가 산란계협회에 가입된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막대했을 것으로 보인다.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농림축산식품부 전경. (사진=농식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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