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미리 줘 묶인 출연금 6조…"'실시간 교부' 땐 年2천억 재정여력"

재정정보원 '일반출연금 효율적 운영 연구' 보고서

일반출연금 29.8조…교부·집행 시차 유휴자금 발생

2024년 2132억·2025년 1815억 재정여력 확보 가능

"실제 자금 소요 시점 맞춰 교부"…과제로 제시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설 명절을 앞둔 5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현금 운송 관계자들이 시중은행에 공급될 설 자금 방출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2.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정부가 재정지출 효율화와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공공기관 등에 지급되는 일반출연금의 교부 방식을 개선하면 연간 2000억원 안팎의 재정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국책 연구기관 분석이 나왔다.

현행처럼 출연금을 미리 지급한 뒤 나중에 집행하는 방식에서는 실제 집행 전까지 기관 계좌에 머무는 유휴자금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실제 자금 소요 시점에 맞춰 지급하는 '실시간 교부'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한국재정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일반출연금 효율적 운영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일반출연금 규모는 약 29조800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약 4.4% 수준이다. 다만 현행 분기별 일괄 교부 방식으로 인해 실제 사업 집행 시기와 자금 교부 시점 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현행 '선(先)교부·후(後)집행' 구조 아래 일반출연금이 기관 계좌에 장기간 유휴 상태로 머무르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연간 최대 6조원 규모의 일반출연금이 산하기관 계좌에 유휴 상태로 체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일반출연금은 상반기에 집중 교부되는 반면 실제 집행은 하반기에 몰리는 경향을 보였다. 2018~2021년 기준 상반기 평균 누적 교부율은 69%였지만 실집행률은 48%에 그쳤다.

연평균 유휴 잔액도 증가세다. 연구진은 일반출연금 유휴 잔액이 2018년 약 2조6000억원에서 2025년 약 6조2000억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유휴자금 증가율(13.4%)은 일반출연금 예산 증가율(10.6%)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출연기관 계좌로 자금을 미리 넘기는 대신 실제 집행 시점에 맞춰 'dBrain+ 예탁계좌' 등을 통해 지급하는 '실시간 교부 방식'으로 전환할 경우 상당한 재정 효율화 효과가 가능하다고 봤다.

이 경우 정부가 국고에 자금을 더 오래 보유하면서 이자수익 또는 차입이자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구진은 2024년 기준 약 2132억원, 2025년 기준 약 1815억원 규모의 재정여력 확보가 가능했을 것으로 추산했다. 2026년 이후에도 연간 약 1857억~2267억원 수준의 이자수익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근 정부는 재량지출뿐 아니라 의무지출까지 포함한 구조조정과 재정운용 정상화를 추진하며 재정 효율화 기조를 강화하고 있다. 국채 발행을 최소화하면서도 추가 재정여력을 확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유휴자금 관리 문제가 새로운 재정개혁 과제로 떠오르는 모습이다.

보고서는 미국·영국·프랑스 사례도 함께 제시했다. 이들 국가는 국고 단일계좌(TSA)와 실시간 지급 체계를 활용해 공공기관 유휴자금을 중앙에서 통합 관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ASAP 시스템의 경우 실제 지출 시점에만 자금을 인출하는 'Just-in-Time Funding' 방식을 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연구진은 "일반출연금 교부 방식 전환은 단순한 행정 개선을 넘어 국가 재정건전성과 직결된 정책 과제"라며 "유휴자금 발생의 원천 차단은 재정 지출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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