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전' 이은우 전 KTV 원장, 구속 갈림길…종합특검 1호 영장

22일에는 김대기·윤재순·김오진 구속영장심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이은우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할 예정이다. 2026.05.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전후로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 이은우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원장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이번 영장은 3대 의혹(내란·김건희·순직해병)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검팀이 출범한 이후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라는 점에서, 향후 특검 수사의 동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10시부터 이 전 원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심리할 예정이다.

종합특검은 지난 18일 이 전 원장을 내란 선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원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한 직후인 2024년 12월 3일부터 13일까지 비상계엄 및 포고령 등 내란 행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뉴스를 반복 보도하고 내란 행위를 비판하거나 저지하는 뉴스는 선별적으로 차단·삭제해 내란 행위를 선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차 특검팀은 KTV 스크롤 뉴스 삭제를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만 이 전 원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해 지난해 12월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 15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이 구형된 이 전 원장의 1심 선고는 다음 달 26일 예정돼 있다.

1차 특검팀이 특정 시점의 삭제 지시만을 문제 삼았다면, 이번 종합특검은 이 전 원장이 계엄 선포 전후 보도 전반을 통해 내란 선전 행위를 벌였다고 판단해 재기수사를 결정한 것이다.

종합특검은 "1차 내란특검에서 불기소 처분한 이 전 원장에 대한 내란선전 사건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국가권력을 견제, 감시해야 할 언론의 본분을 잃은 채 비상계엄 기간뿐만 아니라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도 내란세력을 옹호, 비호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 전 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영장 발부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종합특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을 받는 '1호 영장'인 만큼, 영장이 발부될 경우 관련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기각될 경우,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을 쪼개어 기소했다는 '이중기소' 비판과 함께 수사 동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종합특검은 오는 24일 1차 수사기간 종료를 앞두고 '대통령실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의혹' 관련 윤석열 정부 고위 관계자들에 대한 신병 확보에도 나섰다.

종합특검은 지난 19일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 전 실장 등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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