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수가협상 이견 커…올해 법정기한 지킬 수 있을까

올해 건보 적자 전환 예상…중동전쟁 리스크도

의약단체, 만성적 저수가 탈피 등 현실화 요구

내일 재정소위 소통 간담회…밴드 얘기 나올 듯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의약단체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2027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이사장-의약단체장 합동간담회'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6.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의료 서비스 가격으로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수가 협상에서 공급자와 가입자 간 이견이 상당해 협상에 먹구름이 낀 상황이다.

21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수가)은 건보공단 이사장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약계 대표자 간 계약으로 정해진다. 의약계 대표자는 보건기관(보건소), 의원, 병원, 조산원, 약국, 한방, 치과 등이다.

계약 기간은 1년이며 매년 5월 31일까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때문에 매년 건보공단과 의약계 대표들은 5월에 수가 협상을 벌인다.

올해는 지난 7일 상견례 겸 합동간담회가 열린 후 현재까지 두 차례 회의가 진행됐다. 1차 회의는 건보공단에서, 2차 회의는 의약계 단체에서 각자의 주장과 논거를 주로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한다.

지난해의 경우 법정 기한인 5월 31일에 7개 단체가 모두 협상을 타결했다. 법정 기한을 넘기지 않고 모든 단체가 협상을 완료한 건 2018년 이후 8년 만에 처음이었다.

최근 5년간 평균 조정률을 보면 2022년 2.09%, 2023년 1.98%, 2024년 1.98%, 2025년 1.96%, 2026년 1.93%다.

특히 지난해에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료대란 속에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인 상황에서 공급자와 가입자가 서로의 입장 차이를 줄이며 협상 타결에 성공했다.

단 올해는 미묘한 분위기가 감돌고 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의료 대란이 해소된 상황에서 건보재정 당기 수지는 2021년 2조8000억원에서 2025년 4996억원으로 급감했고 올해는 당기 수지 적자가 예상된다.

여기에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한 진료비 증가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를 위한 수가 보상 추진, 의료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대규모 건강보험 재정 투입이 진행 중이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도 지난 7일 합동간담회 자리에서 "가입자·공급자·보험자 모두의 재정 관리 노력이 어느 때보다 더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민이 필요한 의료를 충분히 이용할 수 있도록 의료 인프라 유지를 고려하면서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고물가·고환율 여파에 따른 국민의 경제적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단 의약단체에서는 저수가 탈피 등 의료 현장 고충을 호소하며 수가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도 지난 7일 같은 자리에서 "올해만큼은 훨씬 더 지원이 필요하다"며 "공급자 입장에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만들어줘야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 재원 고갈을 두려워하기 보다 재정의 안정적 확보에 공단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22일 재정소위원회 소통 간담회를 열고 수가 협상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할 소요재정액(밴드) 등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협상에 참여하는 한 관계자는 "작년에는 정말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서로 양보하면서 타결이 된 의외의 결과가 나왔는데 올해는 정말 어려울 것 같다"며 "우리(공급자)가 생각하는 선과 공단이 생각하는 선에 차이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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