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만큼은 뺑뺑이·원정진료 없게…전문진료센터 지침 강화

복지부,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지역 내 환자 분담 비율 지표 등 신설

[서울=뉴시스] 서울의 한 어린이병원. (사진=뉴시스 DB) 2024.04.23.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최근 응급실을 전전하다 치료 골든타임을 놓치는 이른바 '뺑뺑이' 현상과 원정진료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정부가 소아 및 모자의료 인프라를 지키기 위한 제도적 보완에 나섰다.

19일 보건복지부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및 중증·권역 모자의료센터의 사후보상 시범사업 지침 개정 사항을 보면 지역 내 소아응급환자 분담률과 권역 내 응급산모신생아 수용 분담률이 새 지표로 추가됐다.

어린이는 성인과 신체적 특성이 달라 성장 단계에 따른 개별적·전문적 치료가 요구돼 이에 맞는 적합한 진료 환경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어린이를 위한 인력과 장비 등 인프라가 필요한데 환자 수가 한정돼있어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손실에 대한 우려가 나오게 된다. 낮은 수익성과 높은 고정비 부담으로 의료기관의 자발적 투자가 위축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이 같은 우려는 더 가중되는 추세다.

실제로 2024년에는 서울에서 2살 아동이 열과 경련으로 11곳의 응급실에 진료를 요청했지만 적시에 치료를 받지 못해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 2023년에도 대구에서 4세 아동이 건물에서 추락해 머리를 크게 다쳤는데 진료를 할 병원을 구하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심정지가 와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1·2차 의료기관에서 치료가 어려운 중증 소아 환자를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의료기관을 어린이 공공전문병원으로 지정했다. 산모와 신생아 통합치료를 위한 모자의료센터도 운영 중이다.

특히 소아 의료 인프라의 붕괴를 막기 위해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소아 진료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불가피한 손실을 사후보상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지불제도로 보상하는 재정 지원을 시행해 왔다.

이번 지표 신설은 의료기관이 해당 권역 내에서 발생한 소아 응급환자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분담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또 사업성과 지표가 50점 만점에서 40점 만점으로 감소하는 대신 의료성과 지표가 50점 만점에서 60점 만점으로 증가하고 소아중증환자 비율 배점은 5점에서 10점으로 확대돼 실질적으로 환자 진료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한다.

지원금 규모를 결정하는 기준도 성과 평가 점수가 구간별로 5점에서 10점까지 각각 상승했다. 의료 인프라가 열악한 비수도권 환경을 고려해 수도권 외 지역 가점은 5점에서 7.5점으로 늘어난다.

이 같은 조치는 올해부터 2028년까지 2기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적용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