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경훈 부총리 "기술은 안보·경제·삶의 질 좌우하는 핵심 기반"

과기정통부, 제10회 과기관계장관회의 개최

"글로벌 수준 연구안보 확립, 기술주권 확보"

[서울=뉴시스]박은비 기자 = 배경훈 부총리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은 25일 "기술은 국가 안보와 경제, 국민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연구개발(R&D) 성과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과감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25일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이날 서면으로 개최한 제10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 '투자형 R&D 추진계획(안)'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배 부총리는 "국제협력이 일상화되고 개방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연구안보 확립으로 기술주권을 확보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겠다"고 했다.

이번 회의 1호 안건은 정부의 기업 R&D 지원 방식을 투입 중심에서 성과 공유와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로 혁신하기 위한 내용이다. 비공개라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진 않았다.

2호 안건은 최근 연구안보 확립을 위한 정책방향을 발표한 데 이어 구체적 추진과제를 포함한 관계부처 합동 '기술주권을 지키고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연구안보 확립방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중요기술을 선제 보호할 수 있도록 중간 보안등급 '민감과제'를 오는 8월 신설한다. 또 중요 협력사업은 착수 전에 신뢰성을 검토하고 전주기를 관리하는 체계를 시범운영한다.

3호 안건은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이행 고도화방안'이다. PBS 폐지에 따른 과도기 단계의 이행방안을 고도화했다.

국가 전략 이행을 위해 출연연이 수행할 국가적 임무를 정립하고, 기관별 R&D 포트폴리오(5년) 수립, 전략연구사업 기획·평가·성과관리 등 임무 중심 관리 체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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