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제형사재판소 해체 착수 선언…韓 탈퇴 압박할듯

트럼프 행정부 "ICC가 주권 위협…정부 총력 대응"

회원국에 ICC 탈퇴 압박…"미군 주둔 국가 등 대상"

[헤이그(네덜란드)=AP/뉴시스]지난해 3월12일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외관 모습. 2026.07.14.

[워싱턴=뉴시스] 이윤희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국제형사재판소(ICC)의 관할권을 부정하는데 그치지 않고, 재판소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한다고 13일(현지 시간) 선언했다.

세계 125개국이 가입한 ICC에는 한국 역시 회원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미국은 다른 국가들의 ICC 탈퇴를 적극 촉구할 방침이라, 한국에도 압박이 가해질 전망이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13일(현지 시간) "ICC가 미국 주권에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시작한다고 발표했다고 국무부가 전했다.

국무부는 "ICC 운영 능력을 체계적으로 무력화하고,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을 표적삼거나 그 밖의 형식으로 미국 주권을 위협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을 펼칠 예정"이라며 "ICC가 미국인에게 가하는 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배제되는 외교적 선택지는 없다"고 선언했다.

이날 공개한 검토 대상 조치에는 장관과 부장관, 대사를 비롯한 고위 인사가 외교 접촉을 통해 ICC의 폐해와 위험성을 알리고 각국에 ICC 탈퇴를 촉구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른 국가들이 ICC에서 탈퇴하도록 외교적 압박을 가하겠다는 것인데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ICC에 가입하고 있는 한국, 일본 및 유럽 국가들이 주요 타깃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CNN에 따르면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의 지원에 의존하면서도 ICC의 부당한 권한을 거부하지 않는 국가들은 더 엄격한 감시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며 "미 법집행기관과 협력하거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거나 미국의 광범위한 안보우산 아래 혜택을 보는 모든 국가들은 미국 관리와 군인을 기소하려는 ICC의 자칭 권한을 거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루비오 장관은 월스트리트저널(WSJ) 기고문에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힘을 합칠 수 있는 모든 동맹국과 협력해 필요하다면 벽돌 하나하나를 떼어내듯이 ICC를 해체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국무부는 또한 미국처럼 로마규정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들에도 외교망을 활용해 유사한 조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ICC 관계자에 대한 비자 취소와 입국 금지, ICC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 확대도 검토 중이다.

ICC는 2002년 설립된 상설 국제재판소로 집단학살과 전쟁범죄, 반인도 범죄 등을 다룬다. 그러나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이스라엘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미국과 ICC의 갈등은 2020년 재판소가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한 미군의 전쟁범죄에 대한 조사를 공식적으로 허용하면서다. 가자 전쟁 발발 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체포영장 발부 등을 두고도 각을 세웠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ICC 해체에 본격 착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나 행정부 주요 인사 수사·기소 가능성에 고려한 사전 대비 작업일 수 있다는 해석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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