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헌법재판관 미임명' 1심 오늘 마무리…특검 구형 예정

尹 탄핵 후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한 혐의

소통한 전 대통령실 인사들도 함께 기소

특검 구형 및 피고인들 최종변론 진행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사진은 한 전 총리의 모습. 2026.08.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헌법재판관 미임명 및 졸속 지명 의혹으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재판이 28일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이날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계획대로라면 오전에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최종 의견과 구형이 있을 예정이다. 오후 한 전 총리 등 피고인 측 최종변론과 피고인 최후진술이 차례대로 진행된다.

당초 앞선 기일에 특검팀이 먼저 구형을 하고, 이후 따로 최종변론과 최후진술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구형과 최종변론을 같은 날 진행하기로 했다.

한 전 총리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원모 전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서도 이날 변론 종결할 계획이다.

최상목 전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함께 재판에 넘겨졌으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변론이 분리된 채로 중단됐다. 최 전 장관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재항고해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소추 이후 국회가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공개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점 등을 고려해 부작위에 의한 직무유기라고 판단하고 그를 재판에 넘겼다.

대통령실 인사들과 함께 소통하며 제대로 된 인사 검증 없이 함상훈·이완규 후보자를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혐의도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이 혐의와 관련해 함께 재판을 받는다.

한 전 총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3부는 앞서 내란 혐의 재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재판부이기도 하다.

한 전 총리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방조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됐다.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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