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청산조합 정상화 TF' 구성…민주당 단체장 지방정부 전수조사 추진

[세종=뉴시스] 배훈식 기자 =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오전 세종시 세종시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9.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청산조합 정상화 TF(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민주당이 단체장을 맡은 지방 정부 전수조사를 추진한다. 전수조사는 이르면 오는 11월 말 진행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TF 구성안을 보고 받았다.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이 마무리된 뒤 조합의 남은 자금을 돌려주고 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해산·청산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청산이 장기화되는 동안 청산인 보수와 용역비 등이 계속 지출돼  조합원의 재산이 소진되고 있다"며 "일부 청산인이 매달 보수를 받기 위해 청산을 고의로 지연하는 이른바 '청산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TF는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경찰청, 국세청 유관 부서 등을 협력 대상으로 지목하고,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전수조사부터 부당 지연에 대한 조치,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요 추진 과제는 ▲전국 미청산 조합 및 청산유보금 현황 전수조사 및 행정조치 ▲위법 혐의 확인 시 수사의뢰 및 부당 사용액 환수 지원 ▲청산유보금 보고 의무화·청산기간 관리를 위한 법률 개선 등이다.

TF는 10월 초까지 내부 인선을 마무리한 뒤 같은달 말에 킥오프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후 오는 11월 말 민주당 소속 지방정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결과에 따른 행정 조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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