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수 같아 연장자 당선'…나주서 기초의원 당락 엇갈려

김강정 김명선 1476표로 동수, 16살 많은 김강정 당선

'연장자 우선' 연령차별, 시대착오라는 비판 여론 높아

제1회 지방선거부터 동수 득표 연장자 당선 누적 8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개표 모습.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 이창우 기자 = 지난 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도 동수 득표로 연장자가 당선되는 사례가 나왔다.

2일 전남 나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나주 기초의원 마선거구(혁신도시 빛가람동) 개표 결과 더불어민주당 김강정(60)·김명선(44) 후보가 각각 1476표를 얻어 동수 득표를 기록했다.

2명 모두 정치 신인이지만 나이가 16살 많은 김강정 후보가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고, 김명선 후보는 아쉽게도 고배를 마셔야 했다.

공직선거법 제188조에 따라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고 명시한 법 규정 때문이다.

해당 법이 적용돼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는 제1대 지방선거부터 6대 지방선거까지 7번이었고, 이번 나주 사례를 더하면 총 8번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같은 결과에 대해 나주지역 유권자 A씨는 "전통적인 유교 문화에 기반한 연령차별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시대착오적인 법 적용이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해당 법이 연장자 우선에 의한 불이익과 차별을 만든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 2월 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개표 결과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최고 득표자를 대상으로 결선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고 결선 투표 결과 득표수가 동일할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아직까지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역대 연장자 당선 중 가장 적은 나이 차는 1살이었다. 제1회 지방선거 기초의원 선거에서 전남 신안군 신의면 고서임·윤상옥 후보가 각각 379표를 얻었지만, 나이가 1살 더 많은 윤 후보가 당선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선거구 조정으로 독립선거구로 분구한 빛가람동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철민 3439표(26.19%), 민주당 박소준 2325(17.71%).박성은 3020표(23%).김강정 1476표(11.24%) 후보 등 총 4명이 시의원으로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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