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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인터넷銀 경쟁력 제고 회의…규제 완화될까

등록 2023.03.22 10:52:09수정 2023.03.22 11: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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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업 독과점을 타파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대출규제 완화 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지 주목된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실무작업반'을 개최하고, 인터넷은행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는 은행업 독과점을 타파하기 위한 차원이다. 인터넷은행의 애로사항을 듣고 중금리 대출 비중 완화부터 신규 플레이어 진입까지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그간 인터넷은행들은 중금리 대출 의무 비중을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최근 미국 긴축에 따른 금리인상 여파가 건전성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저신용자 중심으로 부실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인터넷은행들의 중금리대출 의무 비율은 2021년 정해진 금융당국의 규제에 따라 목표치가 정해진 상태다. 올해 말까지 카카오뱅크는 30%, 케이뱅크 32%, 토스 뱅크 44%로 맞춰야 한다.

다만 이러한 업권의 건의사항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금리인상에 대한 건전성 관리도 중요하지만 인터넷 은행 설립 취지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서 인터넷은행은 중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중금리 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금산분리 논쟁을 극복하고 가까스로 설립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기존 은행업 관행을 답습하는 모습에 그쳐, 설립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많았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지난달 27일 "인터넷 은행의 최초 설립 취지에 비춰 계속 지속됐던 환경 등을 무시할 수 없다"며 "기업여신 등 대출규제 완화 등 대해서는 전체 그림에 대한 틀이 먼저 정해진 다음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신규 인터넷은행을 인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아직 시장에서는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도 공식 석상에서 신규 진입만이 은행 독과점 타파의 유일한 해법은 아니라고 언급한 바 있다. 오히려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차주의 금융서비스 부담을 낮춘 사례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인터넷은행의 건의사항을 듣고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것"이라며 "논의 결과는 조만간 외부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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