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 안보리 제재 대상 추가 미 제안 중·러 보류 요청

7월까지 결정 미뤄져…반대 없으며 통과

재차 보류요청 있을 경우 3개월 내 결정

[서울=뉴시스] 북한 미사일 발사 장면. 2022.01.18. (사진=노동신문 누리집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의장국인 노르웨이는 미사일 부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국적자 5명을 유엔제재 명단에 추가하자는 미국의 제안에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했음을 공식 확인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유엔 주재 노르웨이 대표부는 미국의 제재 대상자 추가 제안을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했다면서 "대북제재위원회 보류가 최대 6개월간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미 정부는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응해 북한 국적자와 러시아인 등을 독자 제재했으며 이중 재무부가 제재한 5명의 북한 국적자를 유엔 안보리 제재위원회 제재 대상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안보리에 제안했었다.

미국의 제안은 안보리 이사국 중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아야 채택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보류를 요청해 오는 7월까지 결정이 미뤄졌다.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운영 규칙에 따르면 대북제재 추가 등 제안은 반대가 없을 경우에만 채택이 되며 '보류요청'이  제기되면 6개월 동안 결정이 미뤄진다.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안보리 이사국중 반대하는 나라가 없을 경우 제안이 통과되며 재차 보류요청이 제기되면 결정은 3개월이 더 미뤄지며 대북제재위원회는 3개월 동안 15개 이사국의 반대 여부를 확인해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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