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막무가내 사드 배치 백해무익"…국방장관 고발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8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정문에서 평택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7.03.08.  [email protected]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자주권 포기"
 "중국 전방위적 보복 현실화, 북한 도발도 거세져"

【서울=뉴시스】이재은 기자 = 시민사회단체들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를 주장하며 한민구 국방부장관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통사)는 8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한미당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평통사는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결정 직전에 강행되는 사드 배치는 이후 정세의 변화에도 사드 배치를 되돌릴 수 없게 하겠다는 한미당국의 불순한 정치·정략적 목적임을 명확히 보여준다"며 "박근혜-최순실의 대표적 적폐인 사드 배치 철회를 외치는 다수 국민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평택=뉴시스】이정선 기자 = 한미 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가 시작된 가운데 8일 오전 경기 평택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정문에서 평택시민행동 소속 회원들이 사드배치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 2017.03.08.  [email protected]

 평통사는 "사드 배치는 북한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지켜주기 위한 것"이라면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동북아의 안보지형을 근본적으로 뒤흔들며 우리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히는 백해무익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국여성연대는 이날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서울 세종로공원에서 사드반대 세계여성평화선언문을 발표했다.

 여성연대는 "사드배치는 스스로 자주권을 포기한 것이다. 대중국포위전략, 아시아회귀전략, 미일전략적 동맹을 완성하기 위한 미국의 전략, 미국을 위한, 미국에 의한, 미국의 전략이 사드"라며 "국가안보를 자기나라의 힘으로 세우지 못하고 미국과 일본의 요구에 끌려다니는 나라의 자주권을 포기한 것이나 진배없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통일협회도 논평을 내고 "그간 지속적으로 지적됐던 중국의 전방위적 보복이 현실화됐고 북한의 도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며 "한반도주변정세의 불안안정성이 심화되는 상황서 일방적 사드배치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제33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 성평등정책토크가 열린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이재명 성남시장,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사드즉각철회'현수막을 배경으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7.03.08.  [email protected]

 사드배치철회성주투쟁위·김천시민대책위와 원불교성지수호비상대책위 등은 이날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 국방부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들은 "사드 배치는 대한민국 영토에 새로운 무기체계를 도입하는 것이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상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그러나 어떤 논의도 없다가 사드 배치 결정을 발표했고 부지 선정과정에서는 모든 평가를 거쳐 신중하게 선정했다는 대상 부지를 며칠 만에 바꾸기까지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 장관과 관계자들은 국방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직권을 남용하고 헌법을 위반해 그 자체로 무효인 사드배치 절차를 진행하도록 했다"고 고발 이유를 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