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길어야 선원도 산다?’…20m 미만 어선 구명벌 없이 출항

해수부 어선설비기준상 배 길이 20m 이상만 의무 비치

제주등록어선 1978척 중 80% 이상 배 길이 충족 안 돼

구명벌 비치기준 강화 시 공간 부족·비용 문제 등 우려

해경 “여건 되면 적용…구명동의 의무착용이 효과적”

[서울=뉴시스]서귀포 마라도 해상에서 침몰한 어선의 승선원이 25일 오전 구명정에 탑승해 백색 물체를 흔들며 구조를 요청하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강경태 기자 = 지난 25일 제주 마라도 남서쪽 약 63㎞ 해상에서 발생한 어선 창진호(24t·통영선적) 전복사고 당시 선원들이 구명동의와 구명벌(구명뗏목)을 잘 활용하면서 큰 인명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사고 당시 배가 뒤집어지자 바다에 빠진 선원 중 4명이 구명벌에 올라탔으며, 이를 발견한 해경에 의해 무사히 구조됐다.

비상시 자동으로 펼쳐지는 구명벌은 식량과 음료, 응급의료기구 등 구조되기 전까지 장시간 생존할 수 있도록 필수품들이 들어있어 다시 한번 주목을 받았다.

구명벌은 해양수산부가 올해 고시한 ‘어선설비기준’에 따라 어선이 의무적으로 갖춰야 하는 장비다. 선박안전검사 항목에도 포함돼 구명벌을 갖추지 않으면 안전검사도 받을 수 없어 어선 운항까지 제한된다.

그러나 해수부 고시상 구명벌 의무 구비 대상이 ‘배의 길이 20m 이상의 어선’으로 구분되면서 보다 작은 배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규정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27일 제주도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제주에 등록된 어선 1978척 중 길이 20m 미만의 어선이 1661척으로 확인됐다. 즉 제주어선 중 84%가 구명벌을 갖추고 있지 않지만, 조업이 가능하다.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해경이 25일 오전 제주 서귀포시 마라도 약 63㎞ 해상에서 전복된 어선 C호(24t·통영선적·승선원 14명)에서 구조작업을 벌이고 있다. (사진=서귀포해양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2019.11.25.  [email protected]

특히 해수부의 ‘총 톤수 10t 미만 소형어선의 설비기준’에는 어선에 구명벌을 갖출 경우 기준에 따라 탑재해야 하지만, 구명벌을 의무적으로 구비해야 한다는 내용은 없다.

어업 현장에서는 소형어선 구명벌 구비기준 강화에 대해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어선 내 구명벌을 탑재할 공간이 부족하고 영세한 소형어선의 경우 구명벌 구매에 부담이 있기 때문이다. 또 구명벌은 내부 물품을 검사하고 교체하면서 유지관리에 비용이 들어간다.

해경 관계자는 “어선마다 구명벌을 갖출 경우 사고가 나면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소형어선은 크기가 작아 탑재 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있다”며 “여건이 되는 어선의 경우 구명벌을 갖추도록 지도하고, 구비가 힘든 어선의 경우 조업 시 구명동의를 착용하도록 계도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5일 창진호 전복사고로 승선원 14명 중 3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사고 현장에서 구조된 선원 10명은 제주도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