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13.6% 인상 적다' 방위비 몽니에…文 "협상 중단"

"美, 인공위성 비용도 청구…사후약방문식 항목 채워"

"증가율·증가액 아닌 상호수용가능한 공식 만들어"

"분담금,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로 48~50% 들어가"

"쿼드, 공식 협의로 가는 중단단계…참여 얘기 없어"

"특정국 배척·견제 위한 배타적 지역구조 안 돼"

【워싱턴(미국)=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오후(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9.04.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말 실무 대표단이 합의한 13.6% 증액안을 거부하며 거듭 증액을 압박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협상 중단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미국은 협상 초기 2019년 분담금의 5배에 달하는 금액을 제시하며 사후약방문식으로 주한미군과 연관된 기지와 정비 비용은 물론 인공위성 비용까지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요구에도 상호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협상해야 한다는 원칙을 견지하며 타결을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은 11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020년 3월에 양측 수석대표가 합의한 안이 13.6%였다"며 "인건비를 늘려 13.6%에 합의해서 갔더니 너무 적다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차버린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 "협상 중단은 우리 대통령이 했다. 아무리 동맹이라고 하더라도 서로 합리적이고 신뢰에 맞는 협상을 진행해야지 너무 과도하다고 해서 저희는 협상 중단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올해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이 13.9%로 과거보다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에 대해선 "숫자 하나만 보더라도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려준 것으로 보여진다"며 "하지만 매우 긴 시간 협상하면서 증가율과 증가액을 가지고 협상하기보다는 상호 수용 가능한 공식을 만들어서 합의를 본 이후에 %를 뽑자는 거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전 행정부가 사실상 첫 해 5배를 요구하고, 깎아주기 위한 협상을 했다"며 "(하지만 방위비는) 국민의 세금으로 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무엇보다 예측 가능해야 된다. 우리의 높아진 국력과 안보 상황 등을 고려하면 서로 도움 주고 도움 받는 동맹구조를 만들어야 돼서 국방비 증가율이라는 예측 가능한 지수를 만들었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13.9% 가운데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1만여명의 인건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증액한 것이 6.5%"라며 "주한미군 주둔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는 우리 근로자들의 인건비로 약 48~50%가 들어간다. 국내로 다 환원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트럼프 전 행정부에서 미국이 매년 국방비 증가율 6.1%가 아닌 7%씩 고정비율 인상을 요구한 것이 아니냐고 물은 데 대해서는 "처음부터 미 측이 관심 있었던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할 수 있는 숫자를 내놓으라는 것이었고, 기본적으로 5배 인상이었다"며 "버티고 버티니 그러면 3배로 해주면 안 돼, 그러면 2배라도 이런 거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 실무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다. 대통령이 5배 늘리라고 명령했을 것이고, 기존에 없었던 항목을 넣어 사후약방문식으로 채우려고 했던 것"이라며 "주한미군과 연결돼 있는 후속 기지들도 있을 것이고, 정비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심지어 정찰능력을 도와주는 인공위성도 있을 텐데 여기다 다 비용을 붙여서 (증액을 요구했다)"고 했다.

최 차관은 "그 정도로 저희가 버텨낸 것"이라며 "그래서 논리와 공식을 합의하자고 버텼던 것이고, 트럼프 집권세력의 과도한 요구에 물러서지 않았고 협상을 중단했던 것이다. 무급휴직이 발생했지만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특별법까지 통과시켜서 우리 근로자들의 생계에 덜 지장이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최종건 제1차관은 2월23일 오전(현지 시간) 제네바 군축회의(CD: Conference on Disarmament) 고위급 회기 연설을 화상으로 실시했다. 2021.2.23 (사진/외교부 제공)  [email protected]

한편 최 차관은 인도태평양 지역협의체인 '쿼드(Quad)' 참여에 대해선 "쿼드는 미국·일본·호주·인도가 경제 분야, 소위 비정치, 비군사·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논의하는 비공식적 혹은 공식적 협의를 향해가는 중간단계에 있다"며 "저희한테 (쿼드에) 들어오라 혹은 플러스라는 체계 안에 들어오라고 미측이나 쿼드에 속한 국가들이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특정 국가나 우리 지역에 있는 국가를 배척하거나 혹은 견제하기 위한 소위 배타적 지역 구조는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우리 역대 정부가 추구했던 것"이라며 "쿼드가 어떠한 성질의 국가협의체가 될지 모르지만 늘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가장 중요한 건 인도의 입장이다"며 "호주와 일본은 미국과 동맹이고, 인도는 비동맹 국가들의 리더 격이기도 하고, 중국과 국경 때문에 사이가 안 좋긴 하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밀접하다. 그래서 안보적 입장에서 쿼드에 명확하게 참여하겠다 혹은 쿼드가 집단안보체제가 되면 지속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입장을 아직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도라는 한 축도 3개 국가와 합의를 봐야 될 텐데 아직 공고화되어 있지 않고, 의제나 나갈 방향 등이 정해져 있지 않다"며 "미국은 동맹이고, 호주는 우리의 맹방, 일본은 가까운 이웃, 인도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상당히 좋은 관계다. 우리는 열린 지역주의를 표방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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