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률 1% 오르면 절도 범죄율도 1.5% 상승"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 논문

30년 통계 인과성 분석 결과

"정부 실업대책이 절도 낮춰"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실업률이 오르면 절도 범죄 발생율 역시 높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5일 경찰대 치안정책연구소 학술지에 실린 '실업이 강·절도 범죄율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적 시사' 논문을 보면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절도 범죄율은 1.5% 가량 오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논문은 지난 1990년부터 지난해까지 30여년에 걸친 자료를 토대로 그랜저(granger) 인과성을 분석한 결과 강도 범죄율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실업률과 절도 범죄율 사이에는 유의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전했다. 둘 사이에서는 안정적인 장기 균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한다.

논문은 "실업률은 절도 범죄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으며, 실업률이 1% 상승하면 절도 범죄율은 1.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추정됐다"며 "실업률의 상승이 절도를 유의미하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이어 "정책적인 관점에서 실직자와 저소득 취업 취약계층의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정부의 실업 대책이 절도 범죄율을 낮추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과 생계형 범죄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특히 60대 이상 고령층의 생계형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취업지원정책은 실업을 줄이는 동시에 절도 범죄율을 낮춰 우리 사회의 범죄를 예방하고 치안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절도 발생 건수는 해마다 줄어드는 추세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까지 절도범죄는 12만235건으로 전년 동기(13만5324건) 대비 11.2% 감소했다. 연간 통계는 2019년 18만6649건에서 2020년 17만9315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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