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탄절 선물' 없었다…여야의정협의체, 소득 없이 사실상 문 닫아

'휴지기' 갖기로 했지만 사실상 파행

의료계, 수능 끝나도 정원 조정 주장

정부여당, 의료계 참여·설득 등 실패

일각선 "예견된 수순…정치적인 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전체회의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1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주겠다던 여야의정협의체가 출범 3주 만에 파행되면서 일각에서는 예견된 수순이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1일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의정 협의체 4차 회의를 마친 뒤 "의료계에서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의 변경을 지속해서 요청해 왔다. 이는 입시가 상당히 진행된 상황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참으로 어려운 요구"라며 "여야의정 협의체 대표들은 당분간 공식적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휴지기'를 갖겠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상 여야의정협의체가 다시 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여야의정'의 한 축이 돼야 할 야당은 2025학년도 정원 조정 가능성 등을 요구하며 불참한 상태였다. 의료계에서도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의대협회)만 참여했고, 의료계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공백 해소의 '키'를 쥔 전공의 단체(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참여하지 않았었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휴지기는) 정부여당 입장 갖고, 저희는 그렇진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협의체가 출범하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고 했지만 소득 없이 문을 닫으면서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지난달 14일 치러지고 오는 6일 성적 통지가 예정돼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정원 조정이라는 현실성 없는 조건을 강조했다. 협의체 내에서 ▲수시에서 정시 이월 중단 ▲예비 합격자 번호 축소 ▲불합격 등 학교별·의대별 자율권 부여 등이 논의됐으나 모두 모집요강과 관련해 법적인 문제가 있는 내용들이다.

의협과 전공의 대표는 최근까지도 2025~2026학년도 의대 모집 정지를 요구해왔다.

이 협의체를 주도한 여당은 야당이나 의협·전공의 등을 참여시키지 못한 한계를 보였다. 특히 여야의정협의체 출범을 이끌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경북 국립 의대 신설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의료계 내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붓기도 했다.

정부 역시 의료계의 요구가 뻔한 상황에서 대화의 장이 마련됐지만 이들을 설득시키지 못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송기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보건의료위원장은 "이미 출범 때부터 어떠한 기대도 되지 않았고, 적당한 시점에 파행이 된 정치적인 쇼"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