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대응에만 쏠린 눈…"서열화 등 본질적 문제 해결해야"[교육개혁 30년④]

어린이집 아동 100만 아래…초중고생 500만 위태

만 5세 초교 입학, 9월학기제 등 학제 개편 강조돼

일각 "서열화 등 교육 본질적 문제 해결해 나가야"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지난 23일 대구 수성구 정화여자고등학교에서 대구학교지원센터 관계자들이 신학기를 앞두고 학생들에게 배부할 교과서 분류 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2025.01.23. [email protected]

5.31 교육개혁은 지난 1995년 문민정부의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가 내놓은 '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을 말한다. 이후 역대 정권에서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교육 정책의 근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30년이 지난 지금도 당시의 문제 의식인 '암기 위주의 입시교육'은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계속된다. 5.31 교육개혁의 정책 기조가 과도한 경쟁을 부추기고 부실 대학의 난립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받는다.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맞아 교육 현장의 어제와 오늘을 짚어보고자 한다.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저출생 현상으로 학령인구 감소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유·초·중등 교육계에서도 다양한 변화 요구와 함께 개혁이 추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히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기보다는 미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교육 본질에 충실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8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 '2024년 12월 보육사업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94만1303명으로, 2023년 말 101만1813명에서 1년 사이 7만510명이 줄면서 100만명 아래로 감소했다. 전국 어린이집도 2024년 12월 말 기준 2만7387개로 2023년 12월 말 2만8954개에 비해 1567개 줄었다.

초중고 역시 학생 수가 감소하기는 마찬가지인데, 교육부 '2024년 초중고 학생 수 본추계(2025~2031) 결과 학령인구는 매년 감소해 올해 502만1845명에서 2026년에는 484만4655명으로 줄고 2031년에는 383만5632명으로 400만명도 무너진다.

유·초·중등 분야 개혁은 1995년 김영삼 정부는 5·31 교육개혁에서부터도 언급된 오래된 과제다. 이 중 하나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다.

5·31 교육개혁 중 '국민학교 입학 연령 탄력적 운영'에 따르면 "만 6세가 되지 않으면 국민학교에 입학할 수 없게 돼 있는 규정을 개정해 만 5세의 경우에도 학부모가 원하고 소정의 신체검사 및 능력검사 결과 수학능력이 있다고 판정을 받으면 학교 수용능력 범위 내에서 취학이 가능하도록 한다"고 돼있다.

다만 만 5세 입학의 경우 2022년 윤석열 정부 첫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었던 박순애 전 부총리가 추진을 언급했다가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거센 비판을 받고 취임 34일 만에 사퇴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보육기관인 어린이집과 교육기관인 유치원을 합치는 유보통합은 주무부처를 교육부로 통합하는 과정까지는 이뤄냈지만, 새로운 통합 기관의 입학 대상 및 기준, 설립 주체, 유형, 입지, 시설 요건 등 설립·운영 기준과 교원 자격에서 이견이 커 교육부가 준비한 공청회가 줄줄이 파행됐다.

큰 틀에서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인 현행 '6·3·3 학제'에 대한 개편 시도도 있었다. 지난 2017년에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을 골자로 한 '5·5·2' 학제 개편을 꺼내들었지만 사회적으로 논의가 이어지지는 않았다.

9월학기제도 학제 개편에서 매번 나오는 이슈 중 하나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들은 9월학기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가들과 학기 일정을 맞추자는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대부분의 학교들이 휴교 또는 온라인 수업으로 병행하던 시기에는 이 기회에 9월학기제를 시작하자는 의견이 무게감있게 제시됐다. 단 사회적 혼란과 정서 등의 이유로 논의가 본격화되진 못했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 교육계 본질적인 문제에 좀 더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2024)를 보면, 4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대학 서열화에 대해 현재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이 50.2%였고 현재보다 더 심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33.3%였다. 서열화가 약화될 것이라는 응답은 11.3%에 그쳤다.

반면 유·초·중등 교육정책에서 향후 지속적으로 강조돼야 할 정책(1+2순위)으로 30.6%가 인성교육 활성화, 27%가 기초학력 보장이었다. 또 학교에서 역점을 두고 길러주길 바라는 사항으로 가장 많은 23.7%가 사회성·인간관계, 14.1%가 도덕성을 꼽았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6·3·3 체제나 3월학기제 때문에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고, 5세 입학도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학제 개편보다는 교육계의 본질적인 문제인 서열화 등을 더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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