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장 재선거, 민생경제회복금 지급 공약…민생경제 회복 vs 포퓰리즘

민주당 변광용 후보, 1인당 20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공약

국민의힘 박환기 거제시장 예비후보, 포퓰리즘(인기영합적 정책) 공약으로 철회돼야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4·2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의 회복해야 한다"며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사진은 변광용 후보 선거포스터.(사진=변광용후보선거사무소 제공).2025.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 4·2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데 반해  국민의힘 예비후보는 망국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적 정책)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거제시장 재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선출된 변광용 전 거제시장은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벼랑 끝에 몰린 민생경제의 회복해야 한다"며 1인당 20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했다.

변 후보는 "거제시의 수장은 시민과 지역 경제, 기업이 어려울 때 더욱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 시민의 삶과 지역 경제에 힘과 희망이 되어야 한다. 민생 현장에서 고통받는 시민들의 삶에 진심과 진정성으로 반응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정치의 몫이고 역할"이라고 밝혔다.

그는 "당선과 함께 추경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밟아 올해 여름휴가 또는 추석 이전에 전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것은 없고, 거제경제를 살리는 데 방점을 두겠다"라며 "어려움에 빠진 서민, 자영업 인의 세금 감면, 서민금융 및 정책 자금 확대, 대출 이자 이차보전 완화 등의 지원 대책 패키지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변 후보는 "1인 2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사용될 재정적 재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순세계잉여금, 불필요하거나 낭비적 세출예산의 과감한 조정 등을 통해 마련하고, 거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소비가 이뤄지고 지역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기 활성화에 매우 큰 효과가 기대된다"고 했다.

특히 "변 후보가 거제시장으로 재임할 지난 2020년에 재정을 안정적 운용하고, 대규모 재난이나 지역경제 악화 등의 긴급한 상황에 거제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했다"라며 "코로나19 당시에 소상공인 지원 등에 사용되기도 했고, 재정적으로 전혀 무리는 없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지난 23일 더불어민주당 거제시의원 일동은 거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거제 경제 회복을 위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거제시의 내수경기가 급속하게 얼어 붙었다"며 "힘겨운 시기를 겪고 계시는 소상공인과 시민들의 삶을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기도 했다.

[거제=뉴시스] 신정철 기자= 4·2거제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한데 대해 국민의힘 박환기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민생경제회복금 20만원 전 시민 지급'은 포퓰리즘(인기영합적 정책) 공약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박환기 예비후보가 설날 연휴 첫날인 지난 25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 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시민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박환기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제공).2025.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이에대해 국민의힘 박환기 거제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본부는 26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의 '민생경제회복금 20만원 전 시민 지급'은 포퓰리즘 공약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민주당 거제시의원들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촉구하고, 재원 마련을 위해 통합재정안정기금(2024년 말 기준 884억원)을 사용할 것을 제안했지만 이 또한 거제시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선심성 선거정략이라고 비판했다.

박환기 예비후보 선대본은 "지원금 조례 개정과 새로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이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직격했다.

그러면서 "거제시는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통합재정안정기금 사용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며 "이 기금은 긴급한 상황이나 사회적 재난 대비에 필수적이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포퓰리즘 공약 대신 서민 경제 회복을 위한 공개 정책 토론을 통해 거제시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며 "선거 과정에서 주어진 약속들이 시민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예비후보 선대본은 "아무리 배고파도 볍씨로 밥을 지을 순 없다"면서 "정책 공개 토론을 통해 서민 경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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