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마은혁 임명 일정 중지하고 한덕수 탄핵심판부터 조속 처리해야"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류현주 조성우 이재우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회의에서 헌법재판소를 향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관련 일정을 일단 중지하고 복잡하고 쟁점 없는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심판부터 조속히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는 "헌법재판소가 왜 이렇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에 목을 매는지 많은 국민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헌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관한 변론을 재개할 예정이다. 변론재개에 앞서 헌재에 다섯 가지 질문을 공개 질의한다"며 "한덕수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은 무시하고, 마은혁 후보자 관련 권한쟁의심판만 진행하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고 했다.

이어 "둘째, 인과관계상 한덕수 대행 탄핵으로 인해 일어난 것이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보류인데, 순서를 뒤바꿔서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부터 먼저 다룬 목적은 무엇이고, 근거는 무엇이냐"고 했다.

그는 "셋째,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의 취지는 탄핵소추 자체가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는 것"이라며 "탄핵소추 자체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결론을 내지 않고서, 한 대행 탄핵에 관한 심리와 변론기일을 진행한 것은 위법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넷째 한 대행 탄핵 권한쟁의심판의 핵심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탄핵 의결정족수가 151석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했다는 점"이라며 "헌재가 당시 우 의장의 독단적 결정에 대해 묵인하고 있기 때문에, 우 의장이 또다시 마음대로 국회를 참칭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 아니냐"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다섯째,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1월 15일 선관위-감사원 권한쟁의심판의 마지막 변론에서 '8인 체제에서 선고하겠다'고 언급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고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부터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도 물었다.

그는 "제가 드린 다섯 가지 공개질의에 헌재가 제대로 답변하길 바란다"며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에 관한 '여야 합의' 사실 여부를 따지기 전에, 한 대행 탄핵 의결정족수에 대한 결론부터 먼저 내고, 우 의장의 독단적인 국회법 해석 권한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내표 등 지도부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내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권성동 원내대표.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영세(왼쪽 세 번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2.10.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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