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막판 쟁점④]국정원 "선관위 보안 취약" vs 선관위 "해킹·조작 불가능"

선관위 "시비하려면 22대 총선도 논의"

"실제 상황에서 해킹·데이터 조작 불가"

前국정원 차장 "시스템 침투 가능 문제"

"부정선거는 전체적으로 안 될 수 있다"

[서울=뉴시스]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2025.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최서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 중 하나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을 두고도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윤 대통령 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보안 점검을 진행했던 국정원 관계자 증인 신문을 통해 시스템의 보안 취약성, 검증 부족 등을 적극 강조했다. 반면 선관위 측은 조작 가능성이 없다며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일축했다.

지난 11일 헌재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7차 변론기일에는 선관위와 국정원 전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나서 선관위 투·개표 관리 시스템의 신뢰성에 대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원이 먼저 선관위의 보안 점검을 요청했으나 선관위가 "완강히 거부했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4일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도 선관위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선관위에 군 투입을 지시한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은 변론에서 "저희 입장에서 서버와 관련된 부정선거 주장이 계속 이뤄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사무총장은  윤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다.

김 사무총장은 국정원 점검 과정에서 제기된 '내부 선거망 해킹을 통한 투·개표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두고 "실제 상황에서는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이 '22대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당연히 없었다고 생각한다"며 "계속 부정선거 시비를 하고 논란을 가져오려면 22대 총선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선관위가 보안점검 요구에 협조하지 않아 계엄군을 선관위에 보내려 했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에도 이미 국정원이 자의적으로 점검을 진행했다고 맞섰다.

김 사무총장은 "저희 입장에서도 선관위의 서버 보안 문제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고 때 마침 국정원에서 같은 내용을 점검한다고 해서 이해관계가 맞아 진행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이후 정부에서 상당한 규모의 돈을 지원해 선거 서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2023년 선관위 서버 보안 점검에 참여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앞세워 반격에 나섰다.

[서울=뉴시스]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이 지난 1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7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하고 있다. (사진=헌법재판소 웹하드 영상 캡처) 2025.0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윤 대통령 대리인인 도태우 변호사는 백 전 차장에게 "(점검 보고서를 보면) 시스템 내부에 침투한 해커가 통합선거인 명부를 탈취하거나 내용을 변경하는 게 가능했다. 심지어 카페에 앉아서 선거망을 주무를 수 있었다고 보고서에 나오지 않냐"고 물었고, 백 전 차장은 동의했다.

백 전 차장은 당시 점검 직후 "'선거 시스템에 공격이 이뤄지면 사회 혼란을 초래할 수 있겠구나' 생각하고 취약점을 시급히 보완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또 "외부로부터 내부 시스템으로 침투 가능한 그런 여러 문제점 등을 보고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선관위 시스템이) 상당히 부족한 수준이었구나 하고 좀 놀랐다"고 말했다.

보안을 위해 분리해야 하는 인터넷과 내부 업무망, 선거망에 접점이 있어 외부에서 내부망으로 침투할 수 있는 보안상의 취약점을 발견했단 것이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가 점검 초기에 비협조적이었다며 전체적으로 점검을 많이 진행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부정선거론'에 대해선 "시스템에 대한 점검만 했기 때문에 이것(점검 결과)을 가지고 부정선거와 같이 전체적으로 보면 안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 차기환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부정선거가 자행됐다고 단정하는 게 아니다"라며 "시스템을 점검해서 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21대 총선 당시 인천 연수을 선거구의 투표자 수 검증 신청을 기각한 데 대해서도 불만을 표했다.

대리인단은 지난 13일 변론에서 재판관을 향해 "부정선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도 이유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그 이유도 잘 모르겠다"고 항의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증인 3명을 신문하기 위한 10차 변론기일을 추가 지정했다. 이 기일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된다면 이르면 3월 초중순께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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