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균택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재판, 법원 스스로 중단할 것"

형소법·선거법 처리 문제에 "다음 본회의부터 통과 가능성 있어"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공수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이 스스로 중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지낸 박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통령에 대해서는 재판을 멈춰야 한다는 것이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대통령에 당선된 피고인에 대해 재직 기간 동안 형사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가 열릴 때부터는 통과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라고 했다.

이어 "다음 본회의부터 이제 아마 국회의장과 또 원내대표께서 합의하는 바에 따라서 이루어질 것"이라며 "그 시기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 재판이 있는) 18일 전일 수도 있고 이후일 수도 있어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다"라고 부연했다.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증원 규모가 조정될 수 있다고도 했다.

박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대법관 수를) 더 늘릴지 조금 줄일지 이런 논의가 추가로 있을 것"이라며 "(최종 입법 시기는) 아직 법사위 전체회의도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추진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도) 당연히 통과는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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