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국가하천 관리 권한 지방에 이양 공식 제안

주민안전·지역개발 위한 자치분권 필요성 부각…지자체 공감대 형성

지난 22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열린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례회에 참석한 최승준 정선군수가 국가하천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공식 안건으로 제시하고 있다.(사진=정선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정선=뉴시스]홍춘봉 기자 = 강원 정선군이 국가가 관리하던 하천업무의 지방이양을 공식 제안하고 나섰다.

강원특별자치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이현종 철원군수)는 지난 22일 평창 용평리조트에서 민선 8기 4차년도 제1차 정례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최승준 정선군수는 국가하천 관리 권한의 지방이양 필요성을 공식 안건으로 제시해 주목을 받았다.

최 군수는 “하천은 단순한 자연환경이 아닌, 주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지역개발을 가능케 하는 핵심 기반시설”이라며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관리 방식은 지역 실정에 맞춘 유연한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환경부 중심의 하천정책이 수질개선과 생태복원에만 치중돼 있어, 재해 예방이나 하천 공간의 실용적 활용에는 제약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하천 유지관리, 재해 대응, 지역개발과 연계한 하천 활용 등은 지방정부가 더 잘할 수 있다는 실용적 논리를 내세웠다.

이번 제안에 대해 도내 14개 시·군 단체장 모두가 공감하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협의회는 이 안건을 토대로 향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를 직접 방문, 국가하천 관리 권한의 이양 필요성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기타 지역 현안들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해 중앙정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방식으로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정선군의 이번 제안은 자치분권 강화를 통한 지역맞춤형 행정 실현의 의미 있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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