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한전KPS 사망자 발생에도 경영평가 A등급?"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스마트공장 혁신사례 공유를 주제로 열린 민생경제와 혁신성장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8.07. [email protected]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2023~2024년도에 노동자가 잇따라 사망했는데도 전력 설비 정비회사인 한전KPS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안전경영책임보고서'에 산업재해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기록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도적 허점이 있지 않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경남 창원성산)국회의원실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노동자의 죽음을 '승인연도'니 '원청 탓'이니 하며 지워버리는 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2023년, 2024년에도 한전KPS에서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2020~2024년 고용노동부 제출 자료에는 사망자가 '2명'으로 기록된 반면, 기재부 보고서에는 '0명'으로 기재돼 있다"며 "이는 승인연도 기준, 질병 사망자 제외, 원·하도급 분리 규정 등 제도적 허점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답변에서 "산재 통계는 승인 시점 기준으로 집계되지만, 경영평가에는 발생 시점 기준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허 의원은 “이런 기준 때문에 노동자의 죽음이 장부에서 지워지고, 오히려 좋은 평가를 받는 모순이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안전관리 항목 가중치가 6에서 1로 축소되면서, 실제로 노동자가 사망해도 재무실적만 좋으면 등급이 올라가는 기형적 평가가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전KPS는 2020~2022년에는 B등급(양호)이었지만, 2023년에는 사망사고가 있었음에도 ‘재무실적 개선’을 이유로 A등급(우수)을 받았다”며 "국민의 생명을 숫자로 지우는 평가 제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허 의원은 “사고 발생연도 기준 집계, 질병 사망자 포함, 원·하도급 분리 개선, 안전관리 항목 비중 복원 등을 통해 제도를 근본적으로 고쳐야 한다”며 “노동자가 안전하게 퇴근할 수 있도록 정부가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한전KPS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2020~2024년 사망사고 현황'을 보면, 2023년 9월 11일 충남 서천에서 배관 점검 중 배관이 터져 분출되는 스팀에 맞아서 사망했다. 또 2024년 10월 2일 경기도 남양주에서 철탑에 올라 점검 작업 중 감전 후 20m 아래로 떨어져 노동자가 사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