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취임 100일]관세 협상 일단락했지만 여전히 가시밭길…에너지 전환 본격 시동

출범 직후 美관세 압박 최고조에 통상현안 실타래 풀기 총력전

상호관세율 15% 인하 관세협상 타결…정상회담 성공적 마무리

자동차 관세율 인하, 美 비자제도 개선 등 향후 해결 숙제 산적

"기후변화 대응"vs"전기료 인상"…기후에너지부에 기대와 우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 이재명 21대 대통령의 취임선서가 TV모니터에 생중계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약식 취임식은 이날 오전 국회의사당 로텐더홀에서 새 정부의 출범을 선포하는 자리로 취임선서와 취임사 중심으로 간소하게 진행됐다. 2025.06.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어려운 수출·통상여건 속에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첫 외교·통상 시험대였던 한미 관세협상의 기한내 타결을 이끌고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재확인하면서 우리 산업 수출 위기를 최소화했다는 평가다.

또 기후 위기 대응을 강화하고 다가올 재생에너지 대전환에 힘을 싣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등 우리나라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꿀 조직개편에도 적극적인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에 부과된 품목별 관세 인하 시점이 불투명한데다 최근 비자 문제로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구금 사태 등 대미 수출과 투자에 있어 풀어야할 과제도 산적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함께 에너지공기업 통폐합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따라 원전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국민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일(현지 시간) 백악관 경내 로즈가든에서 '미국을 다시 부유하게'라는 행사를 열고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있다. 한국에 대해서는 25% 상호관세를 산정했다. 2025.04.03.

출범 직후 美관세 압박 최고조에 통상현안 실타래 풀기 총력전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6월 4일 당시에는 미국의 관세 압박이 최고조에 달한 시점이었다. 우리나라와 미국은 '줄라이(July)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는데 불과 한 달도 채 남지 않아 관세 협상 타결이 쉽지 않았다.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사흘째인 6월 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첫 전화 통화에서 양국이 만족할 수 있는 합의를 조속히 이루고 가급적 빠르게 만나기로 뜻을 모으며 복잡하게 얽힌 통상현안 실타래 풀기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에서 통상본부장을 역임하며 트럼프 1기 행정부와 한미 자유무역협상(FTA), 철강 관세 협상을 진두지휘했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산업장관보다 먼저 임명한 것도 대미 관세 협상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기 위한 포석이었다.

여한구 본부장은 임명 직후 빠듯한 협상 시간 속 우리측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이슈별 대응 전략을 만드는데 역량을 쏟았다. 한미 협상을 위한 총력대응체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는다.

기업인 출신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임명장도 수령하지 못한 채 미국 출장길에 올라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해 힘을 보태는 등 6월과 7월초에는 전쟁터를 방불케할 정도로 긴박했다.

[워싱턴=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8.26. [email protected]

상호관세율 15% 인하 관세협상 타결…정상회담 성공적 마무리

미국이 7월8일로 예정됐던 줄라이 패키지 마감 시한을 연장하자 이재명 정부 경제팀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셔틀외교와 총력전을 펼쳤고 7월 30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라는 성과를 얻어냈다.

우리나라는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고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기존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했다. 15%의 관세율은 일본, 유럽연합(EU)의 상호관세율과 같은 수준이고 반도체 등에도 최혜국 대우를 약속 받았다.

지난달 한미 양국간 정상이 만나 한미 동맹을 재확인하고 한미 조선업 협력을 본격화하기로 한 것도 이재명 정부가 100일 만에 이뤄낸 성과로 꼽힌다.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 외교에도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보여줬다는 평가다.

한국은행은 최근 연구결과를 통해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이후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글로벌 무역 정책 불확실성을 완화시킬 수 있고 이에 따른 경제성장률 상승 효과는 올해와 내년 각각 0.04%, 0.11% 수준이라고 봤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사진은 이날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이 세워져 있는 모습. 2025.09.04. [email protected]

자동차 관세율 인하·美 비자제도 개선 등 향후 해결 숙제 산적

큰 틀에서의 한미간 관세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숙제는 산적하다. 미국이 우리나라 수출 자동차에 부과한 25% 품목별 관세 인하 시기가 불투명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당초 우리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차·부품 관세 인하 시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명문화를 요청했지만 미국은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진다. 자동차 관세 25%가 유지됨에 따라 대미 자동차 수출은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다. 

한국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집행하고 1000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구체적인 투자 집행 방식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 이에 따른 상호관세율 인하를 미국 정부가 공식 발효하도록 만드는 것도 숙제다.

최근 불거진 조지아 한국인 구금 사태는 향후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의 걸림돌이 될 수 있는 만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분류된다. 미국의 비자 제도 개선을 유도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조직 개편방안 등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9.07. [email protected]

"기후변화 대응"vs"전기료 인상"…기후에너지부 향한 기대와 우려

이재명 정부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를 부문을 떼고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한다는 조직개편안을 공식화 한 것에 대해서도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후변화와 탄소중립 기능을 수행할 핵심 부서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상기온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 주된 원인이 온실가스 배출량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감축하고 국가의 기후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에너지 정책을 함께 맡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이 긍정적이다.

하지만 산업부의 경우 에너지 산업을 지원하는 기능이 강한데 반해 환경부는 규제 기능이 앞선 만큼 두 부처가 통합될 경우 조직 내 충돌이 잦을 수 있고 지원 기능보다 규제가 앞서면서 에너지안보와 산업논리가 뒷전으로 밀릴 공산도 크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정책에 맞춰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 주요 에너지 공기업 개편 작업도 불가피한데 실설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산하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면서 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지 여부도 미지수다.

일각에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로 인해 환경부 주도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본격화되면서 원전 정책은 더욱 후순위로 밀리고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정관 장관은 최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산업부 장관으로서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가'를 묻는 질문엔 "반대 의견을 분명히 제시했다"며 "아쉬운 마음과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기요금 같은 경우도 우리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이나 현실적으로 경쟁국 추세를 고려했을 때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다른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향후 5년 동안은 (전기요금을) 줄였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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