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인건비 2035년에 46조 육박 전망…'봉급 교부금' 도입 필요"

KEDI, 경제 성장 전망에 따른 교원인건비 변동 분석

"현재의 교부금 제도 개편 시 경상 경비 위협 가능"

"봉급 교부금 제도로 인건비 별도 산정 방식 제안"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원 수 및 인건비 증가에 따라 연간 교원 인건비가 2035년 최대 46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교육교부금 제도를 개선할 경우 '봉급 교부금 제도'를 도입해 인건비를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용남 한국교육개발원(KEDI) 교육재정자치연구실 연구위원은 23일 명동 로얄호텔에서 '미래지향적 교원정원 확보 방안과 과제'를 주제로 열린 '2025년 제4회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에서는 이같이 밝혔다.

김용남 연구위원은 경제 성장 전망에 따른 교원인건비의 변동을 분석했다.

김 연구위원은 교원 수가 학생 수 감소에 비탄력적으로 변화한다는 점을 고려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교원 인건비를 산정하기 위해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시나리오 1은 현재의 인구감소 추이가 지속돼 학교 교육이 축소되는 상황을 전제로 했다. 신규 교직원을 채용하지 않고 교원의 최근 5년간 퇴직율을 반영, 교원 감소 규모를 추산해 교원 인건비를 산출했다.

시나리오 2는 교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 최근 5년 간의 평균 변화율을 반영해 교원 규모를 산정하고 이를 위한 인건비를 추계했다.

시나리오 1에 따르면 교원 수는 2025년 50만8467명에서 2020년 50만3806명, 2035년 49만9188명으로 줄어든다. 하지만 교원인건비는 2025년 41조4931억원에서 2030년 41조8970억원, 2035년 42조2019억원으로 증가한다.

시나리오 2에 따른 교원 수는 2025년 51만2430명에서 2030년 52만4714명, 2035년 54만3695명으로 증가한다. 교원 수 상승에 인건비 증가분까지 더해져 교원인건비는 2025년 41조9173억원에서 2030년 43조8950억원, 2035년 45조9645억원으로 가파르게 증가한다.

김 연구위원은 "교육 재정 규모가 증가하면서 교부금 대비 교육 인건비 비중은 약 36%에서 30%대로 현재 교부금 제도가 유지된다고 한다면 교원 인건비 확보 부분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도 "반대로 얘기하면 교부금 제도가 개편된다고 한다면 교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다른 경상 경비가 위협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하지만 외부에서 교부금 규모 과다에 대한 논쟁이 많을 경우 2004년처럼 봉급 교부금 제도를 통해 교부금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를 별도로 산정해 실제 상정하는 것을 반영한다면 이외의 경비들은 내국세와 연동돼도 그 차이는 크게 없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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