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R&D 투자 규모 세계 5위인데 노벨상 0명…"과학 경쟁력, 예산보다 제도"

최형두 의원 "GDP 대비 R&D 투자 비중 2위…질적 성장 중요"

"예산 증액으로 과학 경쟁력 확보할 수 있다는 발상서 벗어나야"

인공지능(AI) 챗봇 챗GPT가 그린 과학실험을 진행 중인 연구자의 모습. (사진=챗GPT)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우리나라 연구개발(R&D) 투자 규모가 전세계 5위 수준에 이르는 만큼 예산 증액만을 과학 경쟁력 강화라고 보는 접근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R&D 투자 비율이 세계 상위권임에도 아직까지 노벨 과학상 수상자가 없는 현실은 단순한 재정 투입보다 연구 생태계의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3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R&D 투자 비중 세계 2위(4.96%), R&D 투자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112조원이다.

GDP 대비 R&D 투자 비율은 이스라엘 다음이며, R&D 투자 규모는 미국, 중국, 일본, 독일 다음으로 많다.

이 가운데 물리학·화학·생리의학 등 과학 분야 노벨상 수상자는 아직 한 명도 없다. 이는 미국(312명 이상), 독일(98명 이상), 일본(28명) 등 과학 선진국과 극명한 대조를 보인다.

최 의원은 “이 수치는 대한민국의 기초과학 역량이 아직 ‘양적 성장의 껍데기’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며 “현재의 R&D 시스템은 산업화 시대의 ‘추격형’ 모델에 머물러 있으며, 인공지능과 융합이 주도하는 선도형 시대에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단기 성과 중심의 평가 구조, 기초연구 홀대, 과도한 행정 규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문화가 창의적 연구를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안으로는 ▲R&D 예산 중 기초연구 비중을 OECD 평균(2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노벨 이니셔티브’ 등 초장기 국가 과제 신설 ▲실패 연구 지원제도 도입 ▲연구자 중심 행정 혁신 ▲핵심 인재 유치 및 육성 강화 ▲글로벌·융합 연구 네트워크 확대 등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정치권 역시 예산 증액만으로 과학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단순한 발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과학은 정권의 홍보 수단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만드는 공공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대안)에 대한 반대 무제한토론 발언을 하고 있다. 2025.09.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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