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김건, '장영실 외교법' 발의…"과학기술 외교역량 강화"

[서울=뉴시스] 김건 국민의힘 의원. (사진 = 김 의원실 제공). 2024.12.1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21일 국가전략 차원에서 과학기술 외교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이른바 '장영실 외교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과학기술 기반의 외교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과학기술외교기본법안'을 발의했다.

그간 과학계와 외교계에서는 기술 패권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외교의 동행이 필수라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인공지능(AI)·반도체·양자 기술 등 핵심 전략기술을 둘러싼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면서 주요국들은 기술을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법안은 현행 '과학기술기본법'의 국제 협력 관련 조항을 보완·발전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발의됐다.

구체적으로 ▲국무총리 소속 '과학기술외교심의위원회' 설치 ▲정부의 5년 단위 과학기술외교 기본계획 수립 ▲기술안보·국제표준·국제공동 R&D·전문 인력 양성·재외공관의 과학기술외교 등 국가전략 차원의 추진체계 정비 등이 법안에 포함됐다.

아울러 재외공관의 과학기술 협력 기능을 강화하고, 국제표준화 활동과 기술 안보 대응 역량을 높이는 조항도 포함됐다.

김 의원은 "장영실은 외교를 통해 조선의 과학기술 역량을 높인 상징적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 법의 취지와 정확히 맞닿아 있다"며 "반도체·AI·양자 등 핵심기술이 외교와 안보의 핵심 의제가 된 지금, 주요국과의 과학기술 외교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에는 김기웅, 임종득, 최보윤, 박충권, 박정하, 서일준, 정성국, 임이자, 김성원, 엄태영, 최수진, 이주영, 안철수, 강선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