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중기 재정지원, '시장 실패 치유·보완' 초점둬야"

중기연, 보고서 발표…"정책 자금, 유의미한 역할해"

'공공재 서비스 제공'과 '정보 비대칭성 해소' 강조

[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부의 2026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규모. (사진=중소벤처기업연구원 제공) 2025.12.3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강은정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내년에 집행할 4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두고 '시장실패 치유와 보완'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31일 중소벤처기업연구원(중기연)은 '중소기업 지원에 있어서 공공재정의 바람직한 역할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중기연에 따르면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사업은 수혜기업의 '고성장 전환' 확률을 비수혜기업 대비 50~100% 증가시키고, '고성장 유지' 확률을 약 20%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중기연은 "기존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기업의 성장 가능성을 현실화하는 정책 수단으로서 충분히 기능하고 있음을 입증했다"고 말했다.

특히 고성과 기업을 집중 지원함으로써 공공 재정 효율성을 높이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중기연은 공공재정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공공재정이 민간 투자자처럼 운용 실적을 높이고자 성과가 좋은 기업을 선별 하고 지원하면, 공공재정의 원래 목표인 시장실패 보완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정부 실패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중기연은 "고성과·고성장 기업은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민간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우선적으로 조달할 수 있다"며 "이 같은 부분까지 정부가 개입하면 효율적인 민간 투자를 대체해 경제 전반의 투자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근거를 댔다. 또 "정부 정책이 '선택과 집중' 논리에 기초하면 성장잠재력은 있지만 시장 접근이 어려운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소외될 수 있다"고 짚었다.

중기연은 정부가 시장실패 치유·보완에 힘써야 한다고 했다. 시장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자'가 아니라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새로운 혁신 주체가 성장할 수 있는 사다리를 놓는 '조정자'가 돼야 한다는 것이 중기연의 설명이다.

시장실패 치유·보완을 위한 정부의 바람직한 역할로 ▲공공재 성격의 서비스 제공 ▲정보 비대칭성 해소를 제안했다.

중기연은 창업 초기 단계에서 자금난을 겪는 시기인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 상황에 놓인 기업을 위한 자금 지원을 강조했다. 개별 기업이 극복하기 어려운 환경적 불확실성이나 리스크를 사회 보험적 성격의 공공서비스로 돕자는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실시한 긴급 자금지원 및 대출 만기연장 조치를 예로 들었다.

아울러 중기연은 "혁신 기업의 성공 가능성과 수익 구조는 외부 투자자나 금융기관이 정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정보 비대칭성을 지니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해결하고자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정책 금융 지원 사업으로 기술력 및 성장 잠재력을 식별해 낼 수 있는 사업 집행 과정과 지원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밖에 신기술·신산업 육성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당국의 지속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김권식 중기연 연구위원은 "공공재정에 의한 정부 지원은 민간 투자시장과는 차별화돼야 한다"며 "민간 투자자가 기피하는 혁신 분야의 고위험 프로젝트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벤처 스타트업 투자를 선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조주현 중기연 원장은 "우리나라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선 기존에 성과를 보인 기업뿐 아니라 성장 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이나 신기술 벤처기업에 대한 집중 투자를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정책자금으로 총 4조4313억원을 공급하고 비수도권과 혁신성장분야, K-뷰티 기업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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