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EU 탄소국경세 시행에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필요한 조치할 것"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과 관련, 중국 상무부가 "새로운 무역 보호주의"라면서 "모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반발했다.

상무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대변인 기자문답에서 EU가 중국산 제품에 대해 과도하게 높은 탄소배출 기본값을 설정했다면서 "중국이 녹색 저탄소 발전에서 거둔 거대한 성과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의 현재 실제 수준 및 미래 발전 추세와 부합하지 않으며 불공평하고 차별적인 대우를 구성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의 '최혜국 대우' 및 '내국인 대우' 등의 원칙을 위반했을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기후변화협약이 확립한 '공통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상무부는 EU가 CBAM 적용 범위를 2028년부터 기계 장비와 자동차, 가전제품 등 철강·알루미늄 집약형 하위 제품으로 확대할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기후변화 대응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일방주의와 무역 보호주의 색채를 띠고 있어 엄중한 우려와 결연한 반대를 표한다"고 했다.

상무부는 "EU는 역사적 배출 책임, 국가 발전 단계, 기술 수준을 외면한 채, '탄소 누출 방지'라는 기후 명분을 내세워 새로운 무역보호주의를 추진하고, 자국의 탄소 기준을 개발도상국에 강요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EU 측이 기후 및 무역 관련 국제 규칙을 준수하고 일방주의와 보호주의를 버리고 시장 개방을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며 "공평·과학·비차별 원칙에 입각해 녹색 무역·투자의 자유화·편리화를 촉진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모든 필요한 조치를 단호히 취해 어떠한 불공평한 무역 제한에도 대응할 것"이라면서 "중국의 발전 이익, 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 글로벌 산업망·공급망의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