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특혜 연장' 중단하라"

법적·경제적·기술적 파산 상태…"지선서 정치적 책임 묻겠다"

[원주=뉴시스] 이덕화 기자 = 6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단체가 국립공원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건부 기간 연장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2026.01.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322개 시민사회·종교단체가 조건부로 기간이 연장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6일 국립공원공단 원주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색케이블카 사업 기간을 '특혜 연장'한 것은 씻을 수 없는 잘못이며 사업자가 '위험성 은폐'로 국민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립공원공단이 당장 취소해야 할 사업의 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부당한 행정 결탁'이자 책임 회피"라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상 추진'이라는 허상으로 도민을 희망 고문하는 이 사업은 이미 사망 선고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사업 중단의 근거로 ▲가설삭도 붕괴 위험 조직적 은폐·묵인·방조 ▲가설삭도 변경 승인 없는 희귀식물 이식 강행은 사전공사 금지 의무 위반 ▲기술적 데이터 신뢰성 붕괴에 따른 제3자 기술 검증, 합동 정밀 감사 ▲양양관광개발공사 설립 무산으로 인한 사업의 '경제적 사망 선고' 등을 들었다.

특히 가설삭도 붕괴 위험을 인지했음에도 안전 관련 내용을 연장 허가 조건에 포함함으로써 공단 스스로 위험을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과 환경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딜레마 속에서 양양군은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며 "주인조차 없는 사업을 혈세로 밀어붙이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2026년 지방선거에서 모든 출마자를 대상으로 사업 추진 입장을 검증하고 국민을 기만한 정치인들에게 낙선 운동을 포함한 강력한 수단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립공원 보전 규제 완화 움직임과 함께 논의가 시작됐다. 이후 멸종위기종 산양 서식지 훼손 등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부결됐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내세워 이를 뒤집는 등 행정적 절차가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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