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지방분권, 행정통합보다 재정·권한 이양이 먼저"

'지방분권, 행정통합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

"초광역 통합, 권한 재집중·지역 격차 우려돼"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5.11.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2026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분권과 시도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하자 시민단체가 행정구역 통합 중심의 접근이  중앙정부의 재정과 권한을 이양하는 분권 강화로 이어지기 어렵다며 제도 보완을 요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026 지방선거, 무엇을 바꿀 것인가? 지방분권, 행정통합을 넘어 실질적 권한 이양으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최근 추진되고 있는 초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민주적 정당성과 실질적 분권 측면에서 한계를 안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이 행정통합 위주로 논의되고 있다는 점을 두고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곽현근 대전대 행정학과 교수는 "초광역 문제 대응이 곧 행정구역 통합으로 환원되고 있다"며 “행정통합은 효율성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성, 분권, 지역 정체성 등 통치 질서 전반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곽 교수는 특히 행정통합이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로는 지역 내부 권한과 자원이 하나의 초광역 중심으로 재집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규모 확대가 주민 통제력과 책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며 "초광역 문제는 구조적 통합이 아니라 기능적 협력과 공유통치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재정 구조와 정치적 활용 가능성, 지역 격차 심화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이상범 경실련 지방자치위원은 정부가 행정통합 시 최대 4년간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각종 특례를 제시한 점을 언급하며 "재정과 권한이 통합 광역단체에 집중될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역할과 자율성이 약화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행정통합 논의와 함께 기초정부에 대한 재정·권한 이양 방안이 병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상조 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수석전문위원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통합 논의가 정치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며 "행정통합은 속도전이 아니라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투표 등 민주적 절차를 전제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직결된다는 주장에 대해 실증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역 위기의 본질은 행정구역 규모가 아니라 지역경제가 내부에서 순환하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통합은 비수도권 내부 격차와 농어촌 소외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토론회를 통해 행정통합 여부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지방 간 사무 재조정, 자치입법권 확대, 재정분권 강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광역 차원의 문제는 행정구역 통합이 아닌 기능별·생활권 기반 협력 모델을 통해 해결하는 방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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