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원철 공주시장 "민생지원금, 선심 아닌 붕괴 막는 응급 처치"

"인구 유출 심각, 시민 절망 외면한 의회 결정"

[공주=뉴시스] 송승화 기자 = 설명하는 최원철 공주시장. 2026.0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공주=뉴시스]송승화 기자 = 충남 공주시가 추진한 '민생회복지원금 20만원 지급'이 시의회 문턱에서 좌절됐다. 9일 열린 제264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이 상정됐으나 표결 결과 6대6 동수로 부결됐다. 단순한 예산 논쟁이 아니라 정치적 계산과 민생 사이의 깊은 간극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지원금이 있는 청양으로 빠져나간 전출자가 131명"이라며 인구 유출과 생활고에 시름하는 시민들의 현실을 토로했다.

그는 "가스비를 못 내 보일러를 끄고 잤다는 민원이 많았다. 무너진 10만선을 회복하기 위한 응급 처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원금 추진은 단순한 선심이 아니라 지역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대응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전날 시의회는 지급 시기를 문제 삼았다. "4월말이나 5월초 지급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최 시장은 "시민의 삶은 선거 일정과 무관하다"며 "공주시 재정 규모가 1조원을 넘는데 그 일부를 민생에 쓰자는 제안이 '퍼주기'로 매도되는 현실은 참담하다"고 심경을 밝혔다.

최 시장은 이번 부결을 단순한 조례안 좌절이 아닌, 공주시가 직면한 인구 감소와 생활고, 지역경제 붕괴라는 현실을 외면한 정치의 민낯으로 규정했다. 그는 "공주시의회는 더 이상 시민의 고통을 선거 계산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생은 표 계산의 도구가 아니라 지방자치의 존재 이유다"며 "공주시가 진정으로 살아남으려면 정치가 아닌 시민을 먼저 바라봐야 한다"고 경고했다.

9일 권경운 의원도 시의회에서 "시민의 절박한 목소리를 전하려 했는데 정치적 계산으로 매도되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예산 일부만이라도 시민들에게 쓰인다면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갈 생각은 안 할 것"이라고 호소했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과거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무너진 10만선을 회복하기 위한 담대한 결단이다. 지금 지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정치권은 '추석 전 지급'이라는 대안을 내놓으며 시간을 벌려 한다. 그러나 이미 인구는 빠져나가고 시민들은 난방조차 포기한 채 겨울을 버틴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여유가 아니라 즉각적 결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안은 단순히 지원금 지급 여부를 넘어선다. 시민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시의회가 민생을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정치권에 돌아갈 것이며 지금은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시민을 위한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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