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에 수년간 성매매 강요·대가 갈취…징역 12~15년 선고

대검 2~3월 공판우수사례…수원지검 공판2부 등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또래를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창생들에게 공판 검사의 기록 재검토와 적극적인 법정 신문의 결과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은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 등 6건을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깃발이 나부끼고 있다. 2026.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또래를 가스라이팅하는 방법으로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동창생들에게 공판 검사의 기록 재검토와 적극적인 법정 신문의 결과로 중형이 선고됐다.

대검찰청은 또래를 상대로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금품을 상납 받은 혐의를 받는 이모씨 등의 재판을 맡은 수원지검 공판2부(부장검사 박은혜)를 올해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을 맡은 신승욱(변호사시험 7회) 검사는 김씨 등이 피해자를 공동 감금했다는 행위를 중심으로 재구성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또 수사기록과 증거기록을 재검토해 감금행위의 기간을 특정해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자백한 공범들을 먼저 신문해 혐의를 부인하는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을 탄핵했다.

법원은 주범으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2년을, 공범인 김모씨에 대해 징역 15년 등을 각각 선고하는 등 재판에 넘겨진 이들 모두에 유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성매매 등을 연상하게 하는 문구와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남자화장실에 붙여 불특정 다수로부터 피해자에게 연락이 오도록 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를 받는 A씨에게도 유죄를 이끌어냈다.

A씨는 수사단계에서 진술을 일체 거부하고 법정에서도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재판장조차도 "범행 수법상 입증의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재판을 맡았던 인천지검 공판송무1부(부장검사 김민정) 소속이던 표영택(10회), 최은주(13회) 검사는 재판부에 필적감정을 요청해 메모지에 적힌 글자와 A씨의 필적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받아냈다.

당초 경찰 수사 단계에서 필적감정은 어렵다는 회신을 2차례 받았음에도, 재판부를 상대로 '법원이 직접 A씨의 시필(試筆, 시험 삼아 써 본 글)을 받아 감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대검은 아울러 최근 1년 간 1심 무죄 판결 12건을 2심에서 깨트려 유죄를 인정 받고, 보복협박·무고·위증 사범 9명을 인지해 재판에 넘긴 강릉지청 형사부(부장검사 정정욱) 김언영(11회) 검사 등 총 6건의 사례를 올해 2·3월 공판우수사례로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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