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사회보장 재정,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지속 확대"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사회보장위원회 회의' 모두발언

"정부 사회보장 철학 이행 위해 재정 안정 뒷받침돼야"

"복지 신청주의 개선해 찾아가는 적극 복지 실행할 것"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신영석(왼쪽 두번째), 이동근(왼쪽 네번째) 위원 등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뒤 기념촬영 하고 있다. 2026.05.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인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12일 "이재명 정부의 사회보장 철학을 담은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재정이 안정적으로 뒷받침돼야 한다"며 "인구구조 변화 등 사회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40년까지 선진국 수준으로 사회보장 재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사회보장위원회 위촉식 및 제35차 회의'를 주재하고 사회보장재정 추계안,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 등을 안건으로 논의했다.

김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사회복지 지출을 계속 확대해 왔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사회보장재정 추계안은 우리가 맞이할 미래를 대비하는 기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울러 '제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 수정 계획'에 대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 목표와 사회보장정책의 철학을 담은 마스터플랜"이라며 "정부는 선별적 보호를 넘어서 국민 모두의 복지를 권리로 보장하고, 복지 신청주의를 개선해서 정부가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 복지를 실행하겠다"고 했다.

또 "통합돌봄 최초 시행,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 국민 생애 전반에 걸친 국가의 책임성도 높이겠다"면서 "안정적인 복지사회 구축을 통해 국가 경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고 발전의 과실이 다시 복지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사회보장 서비스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강화도 당부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지자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복지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지자체 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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