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교직원 법률분쟁 지원…학생 안전 등하교도

변호사 인력풀 384명·소송서류 대폭 축소

아동보호구역 56개교→327개교 6배 증가

[수원=뉴시스] 경기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부터 도입한 교권보호 핫라인 '안심콜 탁(TAC)' 운영 모습. (사진=경기도교육청 제공) 2026.05.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교직원과 학생을 위한 안전망을 동시에 넓히고 있다. 교직원에게는 법률 분쟁 대응 체계를, 학생에게는 등하교 범죄 예방 구역을 대폭 확대했다.

13일 경기교육청에 따르면 교직원 보호 쪽을 보면 도 내 교육활동 침해 심의 건수는 줄고 있지만 여전히 교직원이 법적 분쟁에 노출될 위험은 남아 있다. 도교육청이 지난해 3월 개설한 '안심콜 탁(TAC)'에는 석달만에 법률상담만 232건이 접수됐다.

교직원이 수업 중 학부모 민원이나 학생 폭력으로 법적 분쟁에 휘말렸을 때 즉시 변호사를 연결받을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384명 규모의 변호사 인력풀을 꾸린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무료 상담은 물론 경찰 조사에 변호사가 함께 가고 소송까지 맡아준다.

현장에서 가장 달라진 것은 서류다. 소송비용을 신청하려면 서류를 12~13종이나 내야 했는데 1~3종으로 줄었다. 소송에 대응하느라 수업 준비를 못 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10월에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조례를 고쳐 직무 중 범죄 피해를 입으면 변호사 비용까지 대주고 있다.

학생 안전 쪽에서도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초등학교 주변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지난해 11월 56개교에서 지난달 327개교로 반년 만에 6배가량 늘었다. 부천·안산·고양 내 초등학교는 100% 지정을 완료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직원이 불안감 없이 직무에 전념하고 학생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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