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교육교부금 뭐가 문제길래…KDI "구조개혁 없인 다시 저성장"

정규철 KDI 부장 "저출생·고령화 추세 맞춰 조정해 나가야"

기초연금,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하위 70% 노인에 지급

초고령 사회 진입하면서 예산 올해 27조→2050년 46조원

교육교부금, 내국세 20.79%와 교육세 일부 자동 배분 구조

초중고 인구 10년새 17.4% 감소했는데, 교부금은 1.8배↑

"구조적 측면서 지출 효율화 추진하면 좋을 것"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사진은 어버이날인 지난 8일 경기 수원시 팔달노인복지관을 찾은 어린이들이 고사리 손으로 어르신들에게 카네이션을 달아 주고 있는 모습. 2026.05.0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국책연구기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9%에서 2.5%로 상향 조정하면서, 구조개혁 없이는 다시 저성장 구조로 회귀할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놨다.

특히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한 구조 개편 필요성을 재차 제기하면서, 두 제도를 둘러싼 재정 구조개혁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고령화로 복지 지출이 급증하고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기존의 자동 확대형 재정 구조를 손질하지 않으면 중장기 재정 부담이 빠르게 커질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1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전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6년 상반기 경제전망' 브리핑에서 기초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에 대해 "구조적인 측면에서 지출 효율화를 추진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부장은 "(두 제도는) 의무지출 부분이라 법 개편이 동반돼야 해 간단하게 개편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저출생·고령화 추세에 맞춰서 함께 조정해 나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먼저 기초연금은 현재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다.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월 최대 34만9700원을 받을 수 있다.

문제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기초연금 재정 소요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2014년 월 20만원에서 내년 4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며, 수급자 수 역시 올해 779만명에서 내년 800만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올해 약 27조원 규모인 기초연금 예산은 2050년에는 46조원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최근 고령층에 진입하는 세대일수록 과거보다 소득·자산 여건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현행 제도는 소득 하위 70%를 일률 지원하는 구조여서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게 KDI의 문제의식이다.

정 부장은 "예전 세대에서는 노후 대비가 부족했던 측면이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노후 대비가 조금 더 잘 된 세대들이 노령층에 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70%를 다 커버하는 식으로 넓게 지원하다 보니 정작 아주 많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그만큼 도움이 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사진은 정규철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6년 반도체 수출 호조세와 내수 개선세로 2.5% 성장한 후 2027년에는 1.7%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모습. 2026.05.13. [email protected]

또 정 부장이 지적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의 안정적 재원 확보와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내국세의 20.79%와 교육세 일부를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동 배분하는 형식이다.

그러나 저출생으로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교부금 규모는 세수 증가에 연동돼 계속 확대되면서, 실제 교육 수요와 재정 규모 간 괴리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부장은 "세금을 걷으면 일정 부분을 무조건 한 분야에 쓰게 돼 있다"며 "학생 수가 많이 줄고 있는데도 일정 부분을 계속 교육 분야에 쓰게 되면 더 필요한 다른 분야에 재정을 쓰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학령인구 감소를 반영해 조정해야 하는데 현재 구조는 너무 경직적"이라며 "전체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측면에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가데이터처 장래인구추계 등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인구는 2016년 596만명에서 올해 492만명으로 10년 새 약 17.4% 줄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교육교부금 예산은 43조원에서 올해 76조원 규모로 약 1.8배 늘면서, 1인당 교육교부금은 약 721만원에서 1545만원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해당 기간 단 두 차례(2020년·2023년)를 제외하곤 매년 그 규모가 증가 추세였다.

특히 교육교부금은 내년 77조1000억원, 2029년에는 85조90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학령인구 감소 흐름과 반대로 교육재정 규모는 계속 커지는 셈이다.

이에 따라 다 쓰지 못한 예산이 대규모로 이월·불용 처리되는 등 재정 집행 비효율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전국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액 규모는 2021년 3조8341억원에서 2022년 7조5070억원, 2023년 8조6334억원으로 증가했다.

2024년에도 서울 1조4102억원, 경기 1조5044억원, 부산 5154억원, 전북 2109억원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이월·불용액은 총 5조6334억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사진은 지난 3월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촌초등학교에서 열린 입학식에서 학생들이 애국가를 부르고 있는 모습. 2026.03.03. [email protected]

이런 흐름은 고령화 등으로 매년 늘어나는 '의무지출'과 맞물려 정부의 재정 운용 여력을 한층 제약하고 있다.

의무지출은 법령상 지급이 의무화돼 경기 상황이나 정책 우선순위 변화와 관계없이 자동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으로 국민연금·건강보험·기초연금·노인·아동 복지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내년 의무지출 규모는 415조1000억원으로 전체 총지출(764조4000억원)의 54.3%를 차지할 전망이다.

특히 의무지출 증가율은 연평균 6.3%로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돌면서, 전체 재정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8년 55.0%, 2029년 55.8%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으로 집행이 보장된 경직성 예산인 만큼 비중이 커질수록 정부 재정의 유연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재정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기초연금과 교육교부금을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 여건 변화에 맞춰 보다 탄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초연금과 관련해 "현재 노인 인구가 이미 1000만명을 넘었는데 소득 상위 30%만 제외하고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구조라 이런 방식으로는 장기적으로 재정 수습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초연금 선정 기준이 중위소득의 96%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것은 사실상 중산층 일부까지 기초연금을 받기 시작했다는 의미"라며 "새로 65세에 진입하는 세대에는 지금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수급 대상자를 줄이고, 취약 노인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KDI 관계자는 "저출생 기조를 감안해 교육교부금 규모를 학령인구에 연동되도록 개편하는 등의 방식으로 지출 효율성을 높이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 저출생·고령화에 따라 세수 기반이 약화되고 복지 지출이 증가하면서 재정 부담 확대가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이에 유연하게 적응할 수 있는 조세·재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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