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제도 개편, 관건은 AI 시대 걸맞은 인재 선발[수능 대전환①]

국교위, 10월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차정인 "수능 논술형 도입하면 학교 바뀐다"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3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5.11.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입시 제도라는 게 워낙 예민하다 보니 조금만 뭔가 건드리면 득 보는 쪽, 피해 보는 쪽 모두 엄청나게 예민하게 반응하니까 손대기가 너무 어렵다. 지금 교육 입시 제도에 변화를 주려고 하면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저는 사실 그걸 별로 권장 안 하는 쪽이다. 교육, 입시 제도에 손 대서 칭찬받은 예가 없다."(이재명 대통령)

우리나라 중장기 교육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대입 및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의 전면적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30년 이상 수능 체제를 유지하면서 입시 방식 개편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지만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미래 인재 교육 차원에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국교위는 오는 10월 말 '2028-2037 국가교육발전계획' 시안을 발표하고,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내년 3월 말 확정할 계획이다. 대입 제도 등 교육 현장에 파급 효과가 큰 핵심 과제는 대국민 숙의·공론화 등 체계적인 검토 과정을 거쳐 발전 계획을 확정한다.

국교위 산하 대학입학제도특별위원회(대입특위)는 고교 내신 및 수능 절대평가 전환을 비롯해 중·고교 서·논술형 평가 확대 및 수능 서·논술형 평가 도입, 고3 2학기 운영 정상화를 위한 대입 전형 시기 조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교육부·국교위 업무보고에서 "과거엔 학생에게 해답을 쓰는 능력을 주로 길러줬는데, 지금은 확실히 변했다"며 "질문만 하면 답은 사람보다도 뛰어난 프로그램이 훨씬 더 잘해주는 시대"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테스트에 맞춰서 답하는 능력을 죽어라 키우고, 주관식도 아닌 객관식으로 제시되는 것 중 답을 고르는 건 초보 컴퓨터가 해도 쉽게 할 일"이라며 "어른들이 편하게 채점하고 분류하고 안전하게 하기 위해 아이들을 희생시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상은 좀 독창적, 창의적, 개성 있는 사람을 원하지 똑같이 만들어진 사람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 똑같은 것은 인공지능이 다 해치울텐데"라며 "세상에 없는 새로운 생각을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 이런 걸 배워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교육부, 국가교육위원회,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8.05. [email protected]

이에 차정인 국교위원장은 "현재 시험 체제는 고등교육 들어가기 직전까지 오지선다 객관식 문제를 무한 반복 풀이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것으로는 사고성이나 창의성을 길러줄 수 없고 고등교육 준비를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차 위원장은 "오지선다는 남이 써 놓은 정답을 고르는 것에 불과한데 자기 손으로 자기 정답을 쓰게 만들어야 한다"며 "그것이 논술형 교육이고 수능에서부터 논술형 평가 방식을 도입하면 학교도 적극적으로 바뀔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 전문가들은 서·논술형 평가가 학생의 사고 과정과 문제 해결력을 판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보면서도, 평가 방식만 바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송수연 교사노조연맹 위원장은 "우리나라 교육의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평가냐 절대평가냐, 객관식이냐 서·논술형이냐의 문제가 아니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끝없는 경쟁으로 내모는 가장 큰 원인은 대학 서열화와 학벌 중심 사회구조"라고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상위권 대학의 제한된 정원과 대학 간 서열, 학벌을 중시하는 채용문화가 그대로인 상황에서 평가 방식만 바뀐다면 경쟁은 사라지지 않는다"며 "수능 절대평가는 대학별 고사 확대를, 서·논술형 평가는 고액 첨삭과 사교육 시장의 확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쟁의 형태만 달라질 뿐 경쟁 자체는 더욱 정교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입 제도를 우선 바꿔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김문희 원장은 "수능에서 어떤 제도를 바꾸려고 한다면 그 윗 단계인 대입 제도가 먼저 바뀌어야 하고 대입 제도는 더 윗 단계인 교육 개혁의 전체적인 방향에서 설정돼야 한다"며 "교육적으로 바람직하다고 해서 한 순간에 정책당국이 바꿀 수 있다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첫 번째이고 방향성을 설정한 뒤에도 실질적으로 시행하려면 어떻게 갈 것인지 단계적으로 가는 것이 있다"며 "한 번에 가는 방법도 있고, 여러 방법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심스런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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