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혐의 강종현 징역 20년 구형

검찰 "혐의 부인에 증거인멸까지…죄질 불량"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엔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사진은 2023년 강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는 모습. 2023.02.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이은서 인턴기자 = 가상화폐거래소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과 횡령 혐의로 기소된 강종현씨가 검찰로부터 징역 20년을 구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박종열)는 18일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조세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강씨와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 강씨의 동생 강모씨, 관계사 임직원 조모씨·조모씨·김모씨 등 6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주범으로 지목된 강씨에게 징역 20년과 벌금 1500억원, 추징금 181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주범으로 합계 335억원 상당을 횡령했음에도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수사 과정에서 임직원들을 상대로 증거 인멸을 교사하고 범인도피를 지시하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강씨와 함께 주가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원 전 회장에게는 징역 15년과 벌금 300억원, 추징금 약 24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이 피고인 자신의 범위 내에서 주범 역할을 했고, 부당이득 규모와 포탈세액이 적지 않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강씨의 동생인 강모씨에게는 배임 규모 약 332억원, 상장사 대표로서 범행에 가담한 점 등이 불리한 요소로 지적되며 징역 7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관계사 임직원 조모씨에게는 징역 6년, 또 다른 조모씨에게는 징역 5년, 김모씨에게는 징역 5년이 구형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 등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비덴트 등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차명으로 저가에 매수한 뒤 콜옵션을 행사하고, 지분 변동 공시를 누락하거나 허위 기재하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하고 공시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또 최대주주 및 원 전 회장 측 특수관계인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부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특경법상 배임 혐의, 비상장법인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한 횡령 혐의도 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강씨가 2022년 9월 언론 보도 직후 임직원들에게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휴대전화를 교체·폐기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직원에게 도피자금을 건네 해외로 도피하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범인도피교사)로도 추가 기소된 상태다.

아울러 검찰은 강씨가 원 전 회장 아들 명의 회사를 통해 콜옵션을 무상 취득하게 하고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콜옵션 이익금 181억원을 돌려받으며 허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적용했다.

강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적용한 자본시장법 178조 위반 혐의는 다른 투자자의 판단을 왜곡하거나 시장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데, 공소사실이 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변호인은 또 검찰이 문제 삼은 전환사채 조합 인수대금이 이미 2021년 4월 전액 지급된 점 등을 들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 주장 자체가 시간상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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