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돌봄관리사 월급제로"

전남광주 시의원들 "아이 낳고 돌보는 일, 공공 책임"

[전남광주=뉴시스]송창헌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 출산부터 돌봄까지 공공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한쪽에선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다른 한쪽에선 돌봄노동자가 버틸 수 있는 일터를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숙희(북구1) 의원은 18일 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에서 "민간 산후조리원 비용이 치솟는 상황에서 옛 전남도가 추진해온 공공산후조리원이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 확대를 촉구했다.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은 모두 7곳이다. 2015∼2025년 이용자는 6887명에 이르고 이 가운데 65%인 4473명이 취약계층 등 감면 대상자였다. 감면 대상자의 77.5%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이었다.

이 의원은 "아이를 낳으라고만 하지 말고 아이를 낳은 부모를 책임지는 특별시가 돼야 한다"며 통합시 차원의 중장기 확충계획과 광주권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타당성 조사, 민관협력형 모델 도입,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을 제안했다.

진보당 최경미(광산3) 의원은 공공돌봄의 또 다른 축인 돌봄관리사에 대한 처우 개선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광주사회서비스원 안심돌봄센터 돌봄관리사들의 경우 정규직임에도 시급제를 적용받고 이동시간조차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3개 센터 45명이던 인력도 통합 이후 퇴사와 미충원으로 절반 수준까지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내년 기준 5억원이면 월급제 전환이 가능하다"며 "시급제 폐지와 필수인력 확충, 노·사·의회 정례간담회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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