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日정부·기업 사죄와 배상 촉구결의안 외통위 단독 처리

與 불참한 외통위서 상정, 처리

"부득이 단독…국회, 최후 보루"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리고 있다. 2023.03.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야당이 단독으로 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제 강제동원 관련 결의안을 강행 처리했다.

13일 열린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은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반역사적 강제동원 해법 철회 및 일본 정부와 기업의 사죄와 배상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위원장 직무대리로 회의를 주재한 야당 간사 이재정 민주당 의원은 의사일정 변경을 거수 동의 받고 "안건이 위원회 회부된 후 아직 20일이 경과되지 않았으므로 추가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후 결의안은 이의 없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며, 다시 이재정 의원은 "방금 안건으로 상정된 결의안 제안 취지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정 의원은 "본 의안 처리를 위한 위원회 개의 등과 관련해 국민의힘에서 오전에 진행된 내용 등을 일괄 비판하는 취지 기자회견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가 일방적으로 진행한단 취지였는데 사실 본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는 민주당 간사로서 유감"이라며 국민의힘 측을 비판했다.

그는 "지난주 시급성이 있어 상임위 개최를 요구했고, 그에 대해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등 사정으로 인해 월요일 개최를 요청해 그에 따라 합의해준 바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럼에도 참고인 채택 여부에 대해 합의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회의 자체를 대통령 방일 이후로 미루자고 해 사실상 단독 개최를 하게 된 사정에 이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국민, 무엇보다 피해자 목소리가 단 한 차례도 정부를 통해 공식 청취된 바가 없어 국회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을 다시 공유 드린다"고 말했다.

발의자인 이원욱 의원은 결의안 내 일부 용어, 문구 순화 필요성을 말했고, 이재정 의원은 "방금 수정한 의견을 반영해 채택하고자 한다"면서 가결 처리가 이뤄졌다.

결의안 가결 후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오늘 정부에선 안 나오고 오늘 양금덕 할머니와 전문가들만 모셨다"며 "빠른 시일 내 다시 상임위를 개최하도록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재정 의원은 "금일 회의는 명백히 상임위 회의"라며 "간담회와는 거리가 있고 정부 측에 이 내용을 묻고 답변을 듣는 절차가 아쉽게도 없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이후 일정도 필요에 따라선 지속적으로 여당과 함께 개최될 수 있는 상임위를 통해 해소될 수 있도록 요청하겠다"고 언급했다.

이날 외통위 회의는 국민의힘 측에서 김태호 위원장을 비롯 전원 불참하면서 야당 단독으로 열렸다. 오전엔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씨 등이 참석했다.

오전 회의에서 양씨는 "대통령 옷 벗으라고 말하고 싶다"고 개탄하고 강제동원 해법 관련 "굶어죽는 한이 있어도 그런 돈 안 받을랍니다"라고 재차 밝혔다.

야당 위원들은 강제동원 해법 관련 정부여당 인식, 태도를 비판하고 철회를 촉구했다. 참석 전문가 측에선 대통령, 외교 장관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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