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성과주의 발탁승진 대폭 확대"…실천은 ?

총 승진인원의 30% 발탁승진…역동적 조직운영 위한 연공서열 주의 타파

역대 인사에서 연공서열 타파 발탁 승진은 극소수…도지사 입맛대로

[홍성=뉴시스] 불 밝힌 충남도청사 모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뉴시스] 유효상 기자 = 충남도가 성과주의 발탁승진을 대폭 확대하는 등의 인사개선안을 내놓았으나 실천 가능성에 대해 대상자들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선 1기부터 현재 8기까지 역대 도지사들은 인사 때마다 '연공서열 타파 성과주의 인사' 개선안을 발표했지만 공염불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8일 도에 따르면 인사 개선안은 총 승진인원의 30% 발탁승진 등 역동적 조직운영 위한 연공서열 주의를 타파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도는 능력과 성과위주의 역동적인 조직 운영을 위해 발탁승진 시스템을 대폭 개선했다고 자평했다.
 
또 이번 개선안은 성과주의 발탁승진을 대폭 확대해 연공서열 위주의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보완하고, 조직의 역동성을 확보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는 입장이다.

  이는 지난 2월  김태흠 지사가 전직원들에게 "상반기 정기인사 때 발탁승진 비율 확대를 약속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해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후속조치라는 것이 도의 설명이다.

  가장 큰 변화는 발탁승진에 도전할 수 있는 신청가능 인원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에는 직렬별로 승진 예정 인원을 정한 후 직렬별 승진인원의 30% 내에서 발탁승진 선발인원을 정하다 보니 승진인원이 3명 이하인 직렬에서는 신청 조차 할 수 없었다. 도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직렬과 무관하게 직급별 총 인원이 4명 이상만 되면 누구나 발탁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4급 승진 시 복수직위(행정+기술)로 지정된 직위에 대해서는 모든 5급 직렬에서 발탁승진이 가능해졌다.

발탁승진 신청 대상의 우대 범위도 민선8기 공약·역점과제를 추진하는 사업부서의 업무 우수자와 저출산 고령화 극복을 위해 다자녀 출산 및 양육자를 포함시키는 등 확대했다. 개선안은 올 하반기 정기인사부터 도입할 방침이다.

개선안은 보기에는 그럴듯하다. 하지만 이 속에는 함정이 있다. 줄세우기, 내부 통제 등의 우려가 현실이 될 수 있다. 특히 기술직은 승진과 발탁인사에 가장 목말라 있다. 여기에 내부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연공서열 타파 및 성과위주의 발탁인사는 충남도정 내부의 가장 큰 숙원이었고 오랫동안 역대 도지사들도 해결하지 못한 난공불낙 (難攻不落)의 과제였다.

그만큼 중요한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이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됐는지 여부와 우려되는 문제들에 대해 해법이나 대안은 내놓지 않았다는 것이 이번 인사개선안의 가장 큰 리스크이다.
 
도는 개선안 마련에 앞서 인정주의 평정에 따라 현 직급에서 오래 근무한 직원이 높은 점수를 받게 돼 선입선출의 원리에 따라 재직기간이 긴 사람이 승진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전 직원들의 의견 수렴 및 실국장 토론 절차를 진행한 바 있다.

실국장 토론보다 중요한 것이 인사 대상자들에 대한 의견이다. 이들이 인사개선안의 문제를 가장 잘 알고 있어 의견을 수렴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데도 무시됐다. 또 이 인사안대로 인사를 단행할 경우 일부는 도지사 또는 실세(?)들에게 발탁되기 위한 다양한 보기 민망한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도 인사개선안의 가장 큰 문제이다. 

이에 대해 박정주 도 기획조정실장은 “공무원 생활에 있어 가장 큰 보상은 ‘승진’”이라며 “관료제 사회의 경직된 평가 구조를 보완하고, 고성과자에게 승진이라는 확실한 보상을 안겨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는 충남도가 문제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보다는 개선안을 내놓는데 급급하지 않았나 의문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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