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 개편…주당 최대 69시간 근무·장기휴가 허용 [뉴시스Pic]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지현 인턴 기자 = 정부가 6일 '주 최대 52시간제' 근로시간 제도에 대한 대대적 개편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70년간 유지된 1953년 공장 기반의 노동법 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선진화해 선택권 ·건강권·휴식권의 보편적 보장이 제도의 지향점이 되는 새로운 근로시간 패러다임을 구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주 52시간 제도가 불합리하다고 보고 1주일에 52시간(기본 40시간＋최대 연장 12시간)제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주' 단위의 연장근로 단위는 노사 합의를 거쳐 '월·분기·반기·연'으로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기준별 연장근로 시간은 '월'은 52시간(12시간×4.345주), '분기'는 156시간, '반기'는 312시간, '연'은 624시간이다. 다만 근로자 건강권을 위해 연장근로 한도를 줄였다. '분기'는 140시간(156시간의 90%), '반기'는 250시간(312시간의 80%), '연'은 440시간(624시간의 70%)만 연장근로를 가능하게 했다.

바쁠 경우에는 휴일을 제외한 주 6일 최대 69시간까지만 근무를 허용하고 일을 마친 뒤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을 보장하며 이를 따르지 않을 경에는 1주 64시간으로 상한으로 잡아 연장근로를 방지한다.

또 자유로운 휴가 사용을 위해 연장근로를 휴가로 저장하고 기존 연차휴가에 더해 장기 휴가 이용을 허가하는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휴게시간도 1일 근로시간이 4시간일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30분 휴게 면제를 신청해 퇴근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고, 1주일 평균 52시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근로자가 정산기간 내 근무 시간을 자유롭게 조정하고 선택하는 탄력근로제도 정비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번 개편은 근로 시간 선택권 확대,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 유연한 근무방식 확산 등 네 가지 원칙 하에 추진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 기간을 거친 뒤, 6∼7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를 위해 연단에 오르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03.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주 52시간제' 근로제도 개편안. (사진=뉴시스DB) 2023.03.06.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