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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탄소감축 로드맵 발표…"기업 숨통" vs "민원 해결"

등록 2023.03.21 15:41:43수정 2023.03.21 15: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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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녹위, 산업 부문 감축량 14.5%→11.4%

CCUS·국제감축사업 부문 목표치는 상향

환경단체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 비판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2023.03.21.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부문 감축 목표를 하향하는 내용 등을 담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산업계 감축분은 국외 감축이나 탄소 기술 등을 통해 상쇄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산업계 요구보다 감축 목표를 상향했다고 설명하지만, 환경단체 등을 중심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오염자부담 원칙에 따라 더 많은 책임을 부담해야 할 산업계의 부담을 완화하면서 불확실한 전망에 기댄다는 지적이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 감축한다는 내용으로 NDC를 수정했다. 국내 탄소배출량이 정점을 찍었던 2018년 7억2760만t에서 2030년까지 4억3660만t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탄녹위는 2018년 대비 40% 감축 목표는 유지하면서 2021년 마련된 부문별 감축 목표를 수정했다.

특히 산업 부문의 부담은 기존 14.5%(목표 배출량 2억2260만t) 감축하는 것에서 11.4%(목표 배출량 2억3070만t) 감축하는 것으로 축소 조정했다. 탄녹위는 "원료수급, 기술전망 등 현실적인 국내 여건을 고려해 감축 목표를 완화했다"고 전했다.

대신 원전 확대 등 에너지 전환,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 국제감축사업 부문 목표 상향을 통해 NDC 달성을 이행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전환 부문 감축 목표는 기존 44.4%에서 45.9%로 올랐다.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은 기존 1030만t에서 1120만t으로, 국제감축사업 부문은 3350만t에서 3750만t으로 목표치를 상향했다.

국제 감축 사업과 CCUS의 경우 불확실성이 있다고 전했다. 국제 감축 부문은 관련 규범과 제도가 국제적으로 정비과정에 있고, CCUS는 탄소중립이라는 목표가 국제사회에 주어진 이후 새롭게 의미를 찾고 있는 분야라는 것이다.

다만, 전망이 어둡지 않고, 가야 할 방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김상협 탄녹위 민간위원장은 "국제 감축은 녹색기후기금 등과 긴밀히 협력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고 했다. CCUS에 대해서는 "탄소 기술은 이 시대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음에 유념하고자 한다"고 했다.

그는 "많은 것들이 불확실하다"며 "확실한 것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는 21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정부안과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을 발표했다. *재판매 및 DB 금지


탄녹위는 이번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산업 부문의 감축 목표를 조정하는 부분이 가장 어려운 문제였다고 설명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 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8년 대비 5% 감축이 현실적이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는데, 협의 과정을 통해 이를 11.4%까지 상향했다는 취지다.

하지만 이를 두고 환경단체 등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산업 부문의 기존 감축량이 부족했던 만큼, 감축량이 상향됐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환경운동연합은 "기존 NDC에서도 전환, 수송 등 타 부문이 27%~46%까지 감축하는 동안 산업부문은 14.5%만 감축할 정도로 느슨한 책임을 지고 있었다"며 "오염자부담의 원칙에 입각해 산업부문 감축량이 상향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상훈 그리핀스 캠페이너도 "정부가 오늘 공개한 탄소중립기본계획 초안은 산업계 민원 해결 보고서와 다르지 않다"며 "정부 계획은 산업계의 탄소 감축 목표를 기존 14.5%보다 더 높여야 하는 상황에서 11.4%로 오히려 낮추고, 국외 감축이나 CCUS 등 실제 감축효과가 불분명한 수단을 상쇄방안으로 제시했다"고 지적했다.

탄녹위는 오는 22일 공청회를 통해 추가 의견 수렴에 나선다는 계획이지만, 정부안이 공청회 하루 전 공개되는 등 공론화 과정이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위원장은 "공청회가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시민단체와 청년,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는 소리도 들었다"며 "NDC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것이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산고 끝에 바로 며칠 전에 마무리가 됐다. 문을 열고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는 일종의 '롤링 플랜'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같은 취지 질문을 받고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지난해 12월부터 지금까지도 계속하고 있다"며 "이해관계자에는 분야별로 여러 단체들이 있다"고 답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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