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사건 전담 김동규 부장판사는 누구?

【강릉=뉴시스】김경목 기자 = 강원 영동지방의 주요 선거법 사건 선고기일이 다가옴에 따라 선거법 사건 전담 판사인 김동규(金東奎·45) 부장판사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서울 출신인 김 부장판사는 서울 충암고(1989년)와 고려대 법학과(1993년)를 졸업했다.

 제38회(1996년)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28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1999년)하자마자 입대, 해군법무관으로 군 복무를 마쳤다.

 부산지법(2002년), 수원지법(2005), 서울북부지법(2008년), 서울고법(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2012년)을 거쳐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김동규 부장판사의 이름이 지역사회에 각인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 열린 '강릉옥계 거소투표 부정선거' 피고인 14명에 대한 선고공판 이후부터였다.

 김 부장판사는 6·4 지방선거 당시 이용기 강릉시의회 의장의 선거사무장이었던 이모(61)씨를 징역 10월에 법정구속했다.

 이씨를 포함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피고인 14명 중 9명이 검찰 구형보다 더 높은 형량으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는 물론 지역사회에서 크게 놀랄 만큼 예상 못한 선고였다.

 이때부터 공직사회 공무원들 사이에서 김 부장판사는 '저승사자'로 불리기 시작했다.

 김 부장판사는 성범죄 형사사건도 매우 중대한 범죄로 보는 시각이 강해 법정구속하거나 중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는 지난해 11월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10대 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형 등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이) 일반 성인이면 법정구속이다"고 말해 법의 엄중함을 느끼게 했다. 이 10대 피고인은 정신지체장애자였다.

 그의 재판은 매우 꼼꼼하다는 점도 인상적이다.

 한 언론인은 "김 판사의 재판을 보면 법의 관용보단 엄중함을 더 중요하게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다"면서 "한때 인기였던 대만 드라마 '판관 포청천'의 포청천을 연상케한다"고 말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2월 법원 인사에서 김 부장판사가 신임 강릉지원장이 될 것이라는 말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한편 현재 대법원에서 근무 중인 동명이인인 김동규(金東奎·44) 부장판사는 경북 영주 출신으로 영주 대영고(1990년)와 서울대 법학과(1996년)를 졸업했다. 대학 졸업 이듬해 제3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제29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2000년)했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