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강력범죄 저지른 10대 1만명 넘어…·강간·추행 '최다'

【서울=뉴시스】윤정아 기자 =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모두 1만3846명으로 확인됐다. 그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촉법소년'(만10세~만14세)에 의한 범죄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최근 4년 간 살인, 강도, 강간, 방화 등을 저지른 10대 청소년이 1만명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대 강력범죄로 검거된 10대(만10세~만18세)는 총 1만3846명이다.

 이중 강간·추행으로 붙잡힌 10대 청소년이 가장 많았다.

 최근 4년 동안 강간·추행으로 붙잡힌 10대는 총 9569명으로 전체 강력범죄의 70%를 차지했다. 이어 강도(3131명), 방화(1029명), 살인(90명) 등이 뒤따랐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강간·추행을 저지른 10대는 2011년 2107명에서 2012년 2468명, 2013년 2633명, 지난해 2388명으로 13% 가량 늘었다.

 살인도 2011년 12명, 2012년 23명, 2013년 21명, 지난해 34명으로 2.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강도는 2011년 1174명에서 지난해 429건으로 63% 감소했고, 방화는 2011년 275명에서 지난해 258건으로 6% 줄었다.

 10대 강력 범죄 중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는 연령대인 만 10~14세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도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촉법소년의 강력범죄는 2011년 363건, 2012년 432건, 2013년 413건, 지난해 479건으로 증가추세다.

 10대 강력범죄 중 촉법소년에 의한 범죄 비중도 2011년 10.1%, 2012년 11.7%, 2013년 11.85, 지난해 15.4%로 매년 조금씩 높아지고 있다.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범 가능성이 더 높아 별도의 대책이 요구된다는 주장도 나온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짊어져야할 10대들의 강력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며 "강력범죄를 저지른 아이들에 대한 처벌도 중요하지만 이들이 사회에서 낙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전 사회적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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