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단계 어긴 음식점·카페 집합금지…2차 위반땐 이용자도 고발(종합)

음식점·제과점, 오후 9시~새벽 5시 포장·배달만 허용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 내 음료·음식 섭취 금지

[성남=뉴시스] 30일 오전 10시께 정부의 2.5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첫 날 성남의 한 대형프랜차이즈 카페.  해당 카페의 테이블과 의자는 한 켠으로 치워져 있었고, 손님들은 방문 명부 작성을 해야만 주문이 가능했다.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30일부터 수도권에 시행 중인 2.5단계 사회적 거리 두기에 따라 저녁 9시 이후 포장·배달 판매를 지키지 않은 음식점이나 영업시간 매장 내 음료 섭취를 허용한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에 집합금지가 내려진다. 두번 위반할 경우 사업주와 이용주를 고발하기로 했다.

토요일인 29일 하루 지방자치단체에서 현장 점검한 결과 유흥시설과 교회, 학원 등 39개 분야 1만6600여곳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111건이 적발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이런 내용의 수도권 방역 조치 강화 방안 후속 조치를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 

앞서 16일 서울과 경기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되고 19일 수도권 전역, 23일 전국으로 2단계가 확대된 이후 수도권에선 이날부터 9월6일 자정까지 8일간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선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집합제한)된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 음료 섭취가 불가능하고 방역수칙도 의무화(집합제한)한다.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나아가 31일부턴 10명 이상 학원도 비대면 수업만 허용되며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등은 집합금지 대상에 들어간다. 

방역 강화 조치가 적용되는 대상은 음식점과 제과점이 38만여개로 가장 많고 6만3000여개 학원, 2만8000여개 실내 체육시설 등이다.

거리 두기 2.5단계 적용 대상이 많은 음식점, 제과점,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전문점에 대해서는 업체, 관련 협회(한국외식업중앙회,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과 함께 관리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카드뉴스, SNS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진행한다.

고위험시설인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 이행 여부를 집중점검하고, 위반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즉시 고발조치 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선 클럽, 감성주점 등 고위험시설 29만7000개소를 점검하고 681건의 행정지도와 3만7093건의 행정명령을 시행했으며 31만 개소의 음식점·카페를 점검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9일 하루 유흥시설 5586개소, 교회 1233개소, 학원 963개소 등 39개 분야 총 1만6651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마스크 미착용 등 111건에 대해 현장지도를 했다.

클럽·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586개소를 대상으로 경찰청·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합동(148반, 1094명) 심야 시간(22시~02시) 특별 점검도 진행했다.

29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 대상자는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 3만2496명과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 2만9103명 등 총 6만1599명이다. 이달 1일 3만219명이었던 자가격리자 수는 확진 환자 급증으로 한달도 채 안 돼 2배 이상 증가했다. 자가격리에 투입된 전담 공무원도 4100여명이 늘어났다고 행정안전부는 전했다.

29일에는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한 2명을 적발해 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선 해외입국자나 거처가 없는 자가격리자를 대상으로 60개소의 임시생활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엔 현재 1094명이 입소해 격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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