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두고 친문도 분화…"당론 아냐" vs "핵심 취해야"
신동근 "이미 대선 후보 됐나…검증될 이슈에 불과"
진성준 "필요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민주당다움"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친문 그룹의 싱크탱크인 '민주주의 4.0' 소속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제는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다"라며 "단지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 잠재적 예비후보인 이재명 지사님의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기본소득제가 우리 진영의 바이블이라고 생각하냐. 이재명 지사가 벌써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가 됐다고 생각하시는 거냐"며 "현재까지 이 지사님의 기본소득 주장은 잠재적 예비후보의 공약으로 안팎에서 충분히 검증이 될 하나의 이슈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23일부터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 그 허구성에 대하여'라는 글을 연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열린 민주주의 4.0 비공개 세미나에선 "기본소득은 복지국가 정책이 아니고 사회복지시스템을 흔들 수 있는 전체방향을 수정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민주당의 길을 계승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식의 경로를 설정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발제를 하기도 했다.
민주주의 4.0은 아직까지 특정 후보 캠프에 속하지 않은 '중립지대'에 있었지만 최근 이낙연 전 대표를 지지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역시 '친문'으로 꼽히는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역시 1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을 앞세워서는 그 내용적 시비를 떠나 재집권에 큰 장애가 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최 전 수석은 민주연구원의 대선 정책 기획안에 생활기본소득이 포함된 것을 두고도 "특정 후보 공약이자 후보 간 격렬한 논쟁이 현재 진행 중인 정책인데 당 연구원에서 대선 정책으로 공개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의 공공아파트 실거주 의무 위반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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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우리가 정책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는 그 합리적 핵심을 취해서 우리의 현실과 필요에 맞게 설계하면 될 일이라 생각한다"며 "이념에 사로잡혀 교조적인 태도를 고집하는 게 아니라 국리민복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유연하게 접근하는 것이 오히려 민주당답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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