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예산안]"줄어드는 인구, 지방 소멸 막아라"…지역균형에 52조 투입

기재부, '2021년 예산안' 발표…사업 살펴보니

1조원 규모 '지방소멸대응특별잉여금' 신설

국가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 예산 12조 책정

[괴산=뉴시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지원' 예산이 올해 24조9000억원에서 내년 5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사진은 청안 선비마을 청년농촌보금자리 조감도. (사진=괴산군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정부가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에 대응하고 지역 균형 발전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52조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1년 예산안'을 보면 '지역 균형 발전과 혁신 지원' 예산이 올해 24조9000억원에서 내년 52조6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재정분권과 보강을 위한 예산 24조7000억원이 순증됐다.

이를 통해 매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특별잉여금'이 신설되고 지방소비세도 1조원가량 늘어난다. 또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각각 11조6000억원, 11조1000억원 추가해 자주 관련 재원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국가 균형 발전 인프라 확충을 위한 내년 예산은 12조1000억원으로 책정했다.

구체적으로 서남해안관광도로, 동해선 단선전철화 공사 등 23개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와 한국판 뉴딜의 주민 체감을 위한 '3+1'(지역공간·산업·환경+초광역 시범 협력) 사업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내년 1월 특별지방자치단체 출범에 맞춰 메가시티 선도모델 기획·컨설팅 사업과 초광역 시범 협력 신규 사업도 추진된다. 초광역권에는 부산·울산·경남, 대전·세종·충남, 충북·강원·제주, 경북·강원, 전북·대구·경북, 광주·전남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메가시티 기반 조성을 위한 비수도권 광역철도·도로 확충 사업도 착수할 예정이다.

지방 소멸 대응을 위한 예산은 2조7000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인구 감소 지역으로의 정착을 유도하는 일자리, 교육, 생활 인프라 확충에 쓰이게 된다.

지역이 주도해 청년 일자리 2만6000개를 만들고 청년자립형 마을 12곳도 새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성장 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도시 2.0 사업도 추진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자체·대학·기업 협업 혁신인재양성 사업(RIS)을 확대한다"며 "지역전문대를 고등 직업 교육 거점으로 전환하고 지역 주민 대상 온·오프라인 평생 교육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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